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작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에 달했다. 299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상태에 놓인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
화성 상봉초등학교(교장 김병구)는 지난 12월 17일, 2학년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조정위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상봉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저학년 학생들이 자칫 혼동하기 쉬운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이 속상함을 느낀다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더불어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뤄져 학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학생들은 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는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 요령을 익혔다. 특히 주변 친구들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작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시의회 의원들 대거 참석 일반 시민 2명, 삭발 투쟁 선포 화성시 동탄2지구 유통3 부지에 건설될 예정인 물류센터와 관련 17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화성 동탄 및 오산시 시민 200여 명과 이권재 오산시장 및 오산시의회 의원과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참석한 집회가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탄물류센터 건설 반대시위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전성균 화성시의회 의원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화성시의 행정과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인근 도시에 치명적인 교통 피해를 주면서 만들어지는 화성 동탄 물류센터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성시장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바른 정치다”라며 일갈 했다. 이어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화성시의회에서는 전성균 의원이 혼자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전 의원은 화성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탄 물류 센터특위’에 대해 “화성시 행정이 특위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현 정명근 화성시장의 집행부를 비난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 간담회 사진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같은 마음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 기념 사진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도지사가 기업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여기까지 왔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별로 크게 5개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문화콘텐츠다. 하남 교산이 AI클러스터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앵커기업 본사 유치 등 할 일이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도가 지난 10월부터 진행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고강도 징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 씨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남 4건 ▲강원 1건 등 총 21건이다. 전국 곳곳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최 씨는 체납 세금과 과징금 약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오는 17일 최 씨 소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21개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대상은 서울 소재 건물 1동과 토지로,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원칙”이라며 “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어느 자산을 공매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광명시 주요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GH 광교 본사에서 김용진 사장 만나 광명 현안 사업 협조 촉구 박 시장은 16일 오후 GH 광교 본사에서 김용진 사장을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특화방안 마련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기 보상 추진 ▲구름산지구 임대주택 용지 인수 협력 등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은 광명시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이라며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가 아닌, 일자리와 산업, 생활 기능이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전략 등 특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이전부터 자족용지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향후 산업·일자리·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로의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왔다. 박 시장은 이러한 방향이 개발 과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3기 신도시 개발지 원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이 12월 말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 월피동 사업구상도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월동 사업구상도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 골목 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특히, 자가용 중심의 노후 주거지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시흥시
경기도가 포천시 고모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 위치도 ▲ 현장사진 고모천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서 발원해 포천천으로 합류된 후 한탄강으로 방류되는 포천천 수계의 주요 지류다. 강우 시 유량 변동이 커 인근 지역의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서 가산면 일원까지 총 연장 4.1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하천 제방 1.26km 보강을 통해 고모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우선 개선하고 하천 유휴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33억 원으로 ▲공사비 72억 원 ▲보상비 46억 원 ▲감리비 10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5억 원 등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고모천이 재해에는 안전하고 도민들에게는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이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기회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1년에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양식이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데 기회소득 덕분에 한창 바쁠 때 밥도 거르지 않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국가인데 어업을 하려는 청년이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다. 청년 어민에 대한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 씨는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이 동네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급 후 공실이 없어졌고, 기본소득을 청산면 안에서만 써야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곳으로 와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늘었다”며 “주민들도 한 달에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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