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군포·고양·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군포·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이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수원지역 ‘무’ 선거구에서 가동된 지 25년이 다 되어가는 소각장 이전 문제가 ‘무’ 지역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 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통 소각장은 지난 2000년 수원 영통 신도시 개발과 함께 만들어진 300톤(150톤*2) 시설이다. 이후 영통 소각장은 수원시 전체의 생활 쓰레기 소각을 전담하며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다. ▲ 수원 '무' 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 소각장의 평균수명이 약 15년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원 영통 소각장은 수명을 훨씬 넘겨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영통 소각장의 장기 사용에 대해 수원시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소각장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10년을 그냥 보냈다. 당시 수원시의 최고 책임자이었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의 12년 임기 동안, 영통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와 시위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염태영 전 시장의 국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지난 2023년 6월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 삭발을 감행하며 “이재준 현 수원시장과 전 염
(경인뷰)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
(경인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로·취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임신을 희망하는 주민과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정책마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여러차례 폐교활용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의원은 “수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교육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며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과 그에따른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의 미흡한점, ▲폐교를 활용해 지역소멸을 막을수 있는 방안,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도 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폐교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교인 구)대광중학교와 옥계초등학교를 학생 및 지역주민 유입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 해결을 위한 활용사업으로 공유학교, 창업학교, 지역
국민의 입법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인구 21만에서 28만 정도 되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125만을 넘는 수원은 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100만에 해당하는 화성은 4명을 뽑는다. 선거의 방식은 비밀 그리고 자유투표이지만 선거전은 그야말로 불법과 합법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지역 시의원과 도의원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선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물론 도의원, 시의원이 모두 동원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어떤 시의 시의회 의장은 자신을 공천해준 국회의원을 위해 의장의 체통이고 뭐고 집어 던지고 몸소 나서서 선거를 돕기까지 한다. 의장도 아닌 시의원은 한술 더 떠 머슴 이하 수준의 노비적 작태까지 보이며 국회의원을 모시고 다니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 덕분에 온 지역이 시끄럽다. 지역만 시끄러운 것은 아니다. 핸드폰은 물론 개인 메일까지 홍보용 선전 문구로 넘쳐난다. 후보자가 많을수록 공해 수준의 메시지가 시시각각 전달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이하 사무금융노조 ) 이 1 일 김승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 김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 시 김승원 캠프를 찾아 지지를 선언하고 , 금융공공성 강화 , 국민노후소득보장 ,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이날 캠프를 찾은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과 임동근 사무처장 , 정종우 부위원장 , 국내 카드사 · 저축은행 등 노조위원장들은 “ 오는 22 대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과 국기문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계기 ” 라 규정하고 “ 이러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김승원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고 발표했다 .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는 △ 관치금융으로부터 금융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는 낙하산 임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및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입법 노력 △ 주요 연기금 운용 시 기후리스크 관련 지표 반영을 통한 금융산업의 탄소중립 기여 △ 특검 임명을 통한 윤 대통령 가족의 주가
(경인뷰)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장과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공감 프로그램인 ‘제1회 의회공감’을 개최했다. ‘의회공감’은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의 월례조회를 대신해 수평·자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분기별 ‘의회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명칭에는 ‘의회 부서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월례조회를 개편하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이 새롭게 탈바꿈한 명칭에 오롯이 담겨 있어 뜻깊다”며 “직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첫 의회공감은 염종현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실력파 밴드 ‘코리안아츠’를 초청해 ‘공감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음악회는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쉼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꾸려졌다. 코리안아츠는 실험적이고 과감한 기획과 편성으로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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