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
2022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 추진해 온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대표 성과인 ‘월롱 다락카페 & 마을방앗간’이 10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 월롱다락 전경 ▲ 사진 경기도청 제공 ‘마을활력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수익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는 2022년부터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포함해 총 8개 시군서 사업을 한다. 파주 마을활력사업은 마을활력사업 우수 사례로, 3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1·2년 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비전 수립, 2·3년 차 시설 조성 및 소득기반 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 동안 경기도 지원과 컨설팅, 파주시의 시설조성 등 실질적 기반 마련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민의 공동운영체계 마련 등 지난 3년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평범한 방앗간을 주민중심의 소득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월롱면 위전리는 단순한 마을사업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성장모델
경기도는 11월 한 달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ㆍ북부경찰청, 경기도교통연수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합동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는 전동킥보드 주요 사고 다발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동킥보드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경찰과 협력해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군별 전광판, 현수막 등 지역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면허 자격, 이용 연령,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문화가 안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에서는 캠페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6만 7,866대로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다. A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주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현장 수색에 따라 부인 명의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의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체납자로부터 11월까지 체납액 납부 확약서를 받아냈다. 두 번째 사례는 국세청이 선정한 성남시 소재 체납자 B씨다. B씨는 C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억 4천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인물이다. 현장 수색을 통해 해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위치도 정비사업은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일원 총 연장 4.5km 구간의 하천에서 진행되는데 ▲축제공(제방 쌓기) 5.3km ▲보축(제방 보수·보강)3.8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495억 원으로 ▲공사비 382억 원 ▲감리비 30억 원 ▲보상비 76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 원 등이 투입된다. 공사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산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1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문산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 완공시 문산천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 37곳을 운영하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30개소 중 28%를 차지하는 전국 최다 규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정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해 2021년 5개소에서 2025년 37개소로 6배 이상 늘리며 상반기 기준 61만 7천 건의 진료실적을 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취지와도 맞닿아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필요한 시기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사업 성과평가를 공식 건의했다. 또한 운영시간 확대를 지속 독려한 결과 사업비 지원 대상은 23개 소에서 ’25년 28개 소로, 51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은 1개소에서 ’25년 6개소로 늘어
경기도가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도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중독 발생 분석 결과, 전체 218건 가운데 겨울철(1~2월·12월) 발생이 21.6%(47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5.3%(26건)에 이른다.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위생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동영상을 홍보하고 있다. 또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과 연계해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240개 배부,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위생관리와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0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하며 노로바이러스 및 장출혈성대장균 예방 홍보를 병행했다. 도는
민선8기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미국 출장기간 동안 ‘투자유치 100조 원+α’를 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지난 달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이어 28일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5조 원대(5조 79억 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 임기 중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약 8개월 앞서 조기 달성한 것으로 현재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 원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민선 8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를 공표했다. 민선8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신성장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민선8기 경기도의 ‘투자유치 100조 원+α’ 성공을 맞아 앞으로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도내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황을 4회
경기도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재차 권고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5년 44주(10.26.~11.1.)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000명당 22.0명으로,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9.1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에 의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생활이 많은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도내 7~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6세는 49.5명, 13~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12.1.1.~’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온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증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해 도민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는 ‘숲(林)·숨(息)·쉼(休)’을 주제로 한다. 파주 DMZ숲, 양주 육지장사, 고양 아쿠아필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남양주 모란미술관 등 경기도 인증 웰니스 관광지에서 숲요가, 템플스테이, 찜질스파, 가드닝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운영은 1박 2일 코스 2회, 당일 코스 4회로 총 6회 진행된다. 주요 코스는 ▲파주 DMZ숲과 평화누리캠핑장, 고양 아쿠아필드를 잇는 ‘숲의 숨결’ ▲양주 육지장사와 시립미술관을 연계한 ‘숨을 고르는 시간’ ▲포천 허브아일랜드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탐방하는 ‘숨쉬는 정원’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모란미술관을 아우르는 ‘쉼의 조각’이다. ▲ 남양주코스 ▲ 포천 가평 코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www.shnesquetour.com/WellnessTour) 경기도 웰니스 여행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코스별로 1인당 3만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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