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일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해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됐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해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리천 화학물질사고 치유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관리천의 오염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공유하며 천문학적인 하천복구비용을 부담한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방안 마련 △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중심의 하천 관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1,000억원에 달하는 하천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고작 30억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시가 부담한 하천복구비용은 평택시 한해 예산의 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천의 오염실상과 오염수 처리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은 하
(경인뷰)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됐다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 등 대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경인뷰)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부서별로 다양한 국제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고양의 금정굴, 가평, 포천, 연천 등 한국전쟁 당시 전투 현장, 파주의 판문점, △안전을 소홀히 하면 참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현장,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반복되는 민간장소로 이천 냉동창고화재, 물류센터 화재 등의 장소들이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사람들에게 거듭날 전망이다. 이경혜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회적 재난 현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사건·사고를 기억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문인력 양성,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실시, △다크 투어리즘 해설사 교육 등이다. 이 의원은
(경인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 이경미 팀장 외 관계자와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사라질뻔 했던 학교교육복지사 유지를 위해 정윤경의원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포 관내 8개교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며 3월 1일까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악화로 중단될 뻔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군-도청-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내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28일 수원조원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학생스포츠진흥팀장, 조원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 및 유해성 검사 미실시 학교 전수조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조원고 행정실장은 비소가 검출 관련해 “이번달에 추가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장 2지점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하며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5월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고 말했다. 이어 조원고 교감은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수원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작년에 5차례나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는데 발 빠르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아직 유해성 검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올해안에 전수조사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
(경인뷰)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경인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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