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종목별, 단체별 지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상황이 서로 다른 운동부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한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화해중재단은 갈등 심화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는 답했지만 일정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했다. 정윤경 의원은 “가사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하며 “‘가사의 정의를 개정해 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 경력인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경기도와 GH 관계자를 만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담겨야할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 문제로 자리잡은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혁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미래 도시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반영한 경기도 내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구상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된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2023년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출석률 100%를 달성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경제노동에 관련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대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중기업·소상공인들과의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시상식 후, 서현옥 의원은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방의정대상 심사기준은 본회의 출결사항, 질의, 5분 발언, 조례제개정, 주민소통, 대외협력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을 항목별로 정량화해
(경인뷰)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사상 최초로 20,000명을 넘었다. 이는 마약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보건건강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센터로 설립되며 10개 병상으로 시작해 전문의를 비롯한 1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첫 시도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도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이거나 타의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학생 교육의 확대’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컬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며 “다만 국제교육원이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의 주요업무인 ‘G-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관련해 “엘리트 체육부 운영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G-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지원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뷰)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환경·기후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문과는 달리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 등을 반영’이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공항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전보다 생태다양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될텐데, ‘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이럴거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렸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과 같은 답변이 돌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2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올해 사업과제 중 ‘돌봄 강화’와 관련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많은 세부 과제가 있지만 하나같이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할 과제”며 “특히 돌봄과 방과후 학교 강화 사업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의원은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를 대폭 확충하는 ‘경기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과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의원은 2026년 착공 예정인 경기특수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4월 개관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 흡연과 마약 예방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세대를 막론해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는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입법공청회, 그리고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으며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 · 수술· · 치료 등을 통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