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등의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일센터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지적했었는데 뚜렷한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광역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고민중이나 인력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부 심층검토 및 수요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즈음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점검했으나 김 국장은
(경인뷰)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 의료진 공백에 따른 진료 공백 문제 ▲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제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 운영 의무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에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내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융합정책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의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해 학교폭력사안의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 처리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수당과 관련해“학교폭력에의 경중에 대한 평가방법과 구체적 측정요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안조사 또는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 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며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계획의 수립,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지지부진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개편을 당부한 바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11월 행감 때 프로그램 신청 코너 상세화, 공지사항 시인성 강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촉구했으나 최근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소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추후 道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기획담당관에 개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어떠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고 있어 단순한 시스템 기능개선조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관의 2023년 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본부장은 “관리천
(경인뷰)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방안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신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비점오염원관리를 통한 반월저수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작년 행감때 분명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설치계획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월저수지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반월저수지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별도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목표수질인 3등급 유지를 위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과 여가용습지를 포함한 7개 분야, 129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성의원은 “저수지 관리의 특성상 저수지 내·외의 관리기관이 서로 달라서 통합적인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재와 통합의 행정력을 보여서 반월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2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전문분석기술연구 사업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기술연구를 통해 각 경찰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며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되고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예산을 늘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조사·기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경기도민 삶과 밀접해 있다”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으로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도에 경기도 남부권 도심부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전국 경찰기관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체계 개선 10곳과 보행편의 구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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