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만들어졌다. 의원들의 숫자가 부족해 상임위 구성이 안 되는 소규모의 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시의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간담회를 자주 열고 있다. 덕분에 여름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아직은 우리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느끼곤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도의원이 되려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 공천을 받는 문제다. 공천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경우 각 정당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의 추천을 우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정치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직함이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때문에 시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당선된 사람들 대부분은 위원장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시`도의원들은 당협 혹은 지역 위원장들의 노예나 다름없다. 시민들이 백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위원장 한 마디에 실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시도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각 지역위원장들을 위한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상당수의 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해 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으면 끝”이라는 푸념 섞인 이야기는 정당을 떠나, 모든 시도의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오죽 심하면 분명히 위원장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해당위원장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도의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는다. 심한 의원들은 “모시는 분을 비난하기 뭐하다!”라며 대답을 회피할 정도다.

결국 시도의원들이 모시는 분은 시민이 아니고 각 정당의 위원장임을 간접적으로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중앙정치권은 이를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미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모여야 하는 각종 행사나 의정보고회에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도의원들에 대한 공천권만큼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각 정당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함이 타당하다. 말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권력이 정당의 위원장들보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 이라면 이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의 충성이 뒤틀려 위원장을 위한 위원장에게의 충성으로는 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어렵다. 정당을 위해 혹은 위원장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쉽게 실행하고, 이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기형적인 한국의 기초의회 정치행태는 이제 바뀔 때가 됐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활짝 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