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보로 인해 100억 상당의 세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인 오산시에서 의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짚어 보겠다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활동이 지난9 월14일부터 10월7일까지 24일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도현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조미선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시작된 특위 위원회는 조사발의와 특위구성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특위시작 하루 만에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다. 증인 및 참고인 등, 총 32명의 출석요구를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안민석 국회의원을 아예 열외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 서울대병원 유치를 약속했었던 안민석 국회의원(사진 좌)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사진 우) 둘다 모두 서로 다른이유로 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 혹은 참고인에 해당된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공약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수차례에 걸쳐 거듭 약속했었다. 이어 지난 2012년 5월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곽상욱 전 오산시장 및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서울대병원 유치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6일,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서울대병원이 들어와야 할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 100억을 확보했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한 장본인이다. 이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민주당 시의원들이 막아버린 셈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안민석 의원이 당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말로 소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말이 됐다.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이기하 전 오산시장의 재임시절이었던 지난 2009년 국회 교과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측을 상대로 “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오산시와 업무협약까지 했느냐?”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서울대병원 유치를 약속했었다. 때문에 그 이후 선거공약과 관련된 행정의 변화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했었다. 그러나 2022년 오산시의회 특위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안민석 의원 소환반대로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관련 관계가 없다는 면죄부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12년간 행정을 책임졌던 곽상욱 전 오산시장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환자체에 불응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증인소환조차 어렵다는 곽 전 시장은 지난 정권당시 민주당이 당력을 동원해 유치했던 ‘경기도-오산 정원문화박람회’에 참석해 몸이 아프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뻔뻔함의 극을 연출했다. 결국 행사에는 참석해도 올바른 기록으로 남겨야 할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특위는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생색만을 위한 특위가 됐다.

서울대병원 유치 특위의 조사결과에도 이번 특위에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일부 자평하고 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특위 차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어 오산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들러나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익 삼사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외부 감사를 스스로 불러들인 꼴이 됐다.

결국 이번 특위조사는 오산시의회 스스로가 매우 무능하며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후에 바로잡아야 할 오점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덥기에만 급급했다는 오명과 함께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동되어야 할 특위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