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단 논평 전문

야당 대표의원을 향해 술잔을 투척한 인물이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었다가 사퇴한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호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호주 구치소에 구금되는가 하면 또 다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근무 중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 되는 등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그 원인이 김동연 도지사의 무능, 특히 잘못된 인사정책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요구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던 중 또 경기도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는가? 이번에는 다른 부서도 아닌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도지사의 일정 관리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경기도청 내 여성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공무원을 불법 촬영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고, 직위해제된 것이다.

경기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도지사 비서실 직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담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서장인 경기도 인권담당관 조차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비서실 직원이 청사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 비위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기도청 내 게시판에는 청사 내 여성 화장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뒤늦게 언론보도를 접한 공직자들이 도지사를 향해 많은 게시글과 댓글들을 게시했다. 경기도는 어떠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불안해서 어디 화장실이나 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같은 여자로서 화장실 가기 정말 무서워지네요. 비서랍시고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몰래 촬영이나 하고 있고. 지사님.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9월28일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예방이나 추가 피해를 막아주었는지 참담합니다.”

경기도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곧바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직위해제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성범죄자에게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지 김동연 도지사는 곰곰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말로만 사과하고 위기를 모면할 생각은 버리고 근본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한다.

2022년 11월 17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