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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학력과 경력 위조해 선거를 치렀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정미섭 부의장이 지난 3월7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오산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 정미섭 오산시의회 정미섭부의장                       사진은 오산시의회 캡처 사진

 

변론 종결을 마친 정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일 진행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은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며 선거를 치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3월20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5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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