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0일(수)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정치는 없고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위험해진 1년”이라고 혹평했다. “민주주의, 민생 경제, 자유와 인권, 평등, 평화 등 공공선이라 불리는 모든 분야에서 거리낌 없이 거대한 퇴행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반정치 반민주주의 행보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당선 이후 과반 야당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국회와 정당 또한 헌법에 따른 권력 분립의 일주체인 입법부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인으로서만 여기고 있다” 비판했다.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해 공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언급하며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여당 최고위원의 정부 옹호 발언을 주문한 녹취록까지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범여권 내부의 권력 질서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명백한 국민 주권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후퇴를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한 MBC에 취재 협조 거부라는 적반하장식 탄압”을 가하고 “특정 보도와 취재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고발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영향력이나 수준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조 때리기와 탄압이 일상적인 국정 과제로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 사항인 노동3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반 행정부처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윤 정부는 단 하나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 하는 무뢰배만 가득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수로 우리나라 경제 이익이 희생되었고”,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도 “실리의 훼손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 자리에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제하는 극한의 남북 대결주의 노선”만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능력에 완강하게 매달리면서 동맹 비용을 높이려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라는 실용적 흐름이 단절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지지율 1%가 되더라도’라는 말이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특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고집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민주적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사고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취지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대담하고 위험한 결단’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과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능히 무뢰배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