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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없는 일반 병원 그러나 알맹이는 정신병원

모두가 답답한 오산 준 정신병원 문제

‘다음 선거에서 두고 보자’ 현수막 등장 정치권 좌불안석

신도시 입구, 그것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인근에 허가된 병원 문제를 놓고 오산시가 연일 시끄럽다. 통상 신도시에 병원이 들어서면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영을 한다. 그러나 오산시민들은 거세게 병원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개원한 병원이 일반병원이라고 보기에는 통상의 일반병원과 내용을 너무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산시민들이 개원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평안한사랑병원’은 지난 달 4월23일 경기도 오산시 세교 수목원로 606 번지에서 오산시로부터 개원 허가를 받아, 5월2일 일반병원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말이 일반병원이지 속 내용을 보면 일반병원으로 보기에 어렵고 실제는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평안한사랑병원’의 병상수는 ‘16실, 140병상이며 이중 정신병상이 126 병상이고 나머지 14병상(최종확인 : 2019년5월13일)이 일반병상이다. 신도시 주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일반병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평안한사랑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개설할 당시의 진료과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이다. 그리고 이 병원의 전체 의사수는 딱 2명에 불과하다. 2명 중 한명의 정신의가 124개에 달하는 정신병상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오산시가 사실상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평안한사랑병원’을 일반병원으로 허가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병상이 전체병상의 10% 이상이면 일반병원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조(의료기관) 및 동법 3조2항의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평안한사랑병원’이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민원서류를 오산시에 제출한 것은 2019년 4월10일 이다. 그리고 정확히 14일 만인 4월23일 병원개설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일반병원으로의 병원 개원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산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오산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검토사항’과 관련,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4개 과목을 진료하는 병원을 개설하는 사항으로 입원실 환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적합한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타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허가해야 한다며 개원허가를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병원(정신의료기관)은 정신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두어야 하고, 진료과목 개수에 제한이 없고, 30병상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하며 병상에 대한 환자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오산 세교신도시에 개원한 ‘평안한사랑병원’이 법을 저촉한 것은 아니다.

 

반면 오산 세교신도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신병원을 포함한 격리병원은 오산 세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들어올 수 없다”는 조례와 주장은 ‘평안한사랑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개원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산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평안한사랑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원했다면 병원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일반병원으로 개원허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오산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기는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없다. 법적 하자가 없는 병원개설문제를 시장이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이 지난 5월10일 병원측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병원측은 사유재산침해라며 정신병상을 일반병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지난 5월 11일 토요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거리행진을 통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세교동 주민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병원개원반대 투쟁에 대한 다짐을 했다. 그리고 세교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이 즉석에서 나도 동참한다며 삭발투쟁을 감행,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원문제가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는 현수막까지 만들어 게제하고 있으며, 시위 중에도 병원개원을 허가한 오산 민주당 정권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개원 반대집회에 참석한 어느 연설자는 “지난번 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을 선택한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이런 선택을 하지말자”는 주장을 펼치자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까지 했다.

 

 

단순한 병원 개원문제에 대해 법적 법리문제에만 매달리던 오산시와 정치권은 화들짝 놀랬다. 그러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병원측의 양보밖에 없다는 것이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 오산 세교신도시는 오산 전체에서 가장 큰 표밭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지역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집회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아 성토의 대상이 됐다.

 

 

오산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오산시는 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부산시와 인천시 그리고 용인시의 사례들을 검토했으나 거의 모든 사례에서 행정당국이 패소했다는 것이 부담이다.

 

그럼에도 곽상욱 오산시장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직권으로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경우 병원측이 소송을 걸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만일 병원과의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지금 오산시의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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