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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준)정신병원 제2라운드 공방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 그러나........,

‘아’ 다르고 ‘어’ 다른 출구 없는 소모적 논쟁만

 

경기 남부의 소도시 오산, 수년째 인구 21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산은 경기도에서 가장 소외된 도시 중 하나다. 이름난 유적지 하나가 없어, 경기도청이 발간한 공식 여행 안내책자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도시가 오산이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매우 정열적이고,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도시다. 도시의 슬로건마저 ‘교육도시 오산’이다. 그런 오산이 뜨거워진 것은 지난 5월2일 이후다.

 

 

정치인을 끌어 들인 현수막 “선거에서 심판하자”

 

지난 5월2일, 오산의 세교신도시에 준)정신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이 개원을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오산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세교신도시 주민들은 병원 개원소식이 알려지자,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병원 입주를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지난 2014년 오산 롯데 펜타빌리지 투자협약 사건이후 잠잠하던 오산이 5년 만에 다시 뜨거워진 셈이다. 당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롯데 펜타빌리지 투자협약을 취소하라는 시장 상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오산시의 일 년 예산에 해당하는 3700억 짜리 초대형 잭팟에 가까운 투자협약은 취소 됐다.

 

 

그리고 다시 5년 뒤, 준)정신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오산 세교의 일부 주민들은 보란 듯이 정치권을 불러 들였다.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현수막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끌어 들였다.

 

오산시 전체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딱 한명 뿐인 국회의원은 세교 주민들의 시위현장에 출석해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 하겠다(5월3일).”라는 발언에 이어 “병원장이 소송(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병원장이 일개 의사로써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일개 병원장이 어떻게 대한민국과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병원장은 3대에 걸쳐 재산을 타 털어내야 한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겁박을 했다. 그리고 5월17일 저녁, 안민석 국회의원은 “곽상욱 오산시장이 병원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다음날 “세교주민들 고생하셨습니다. 병원허가 취소”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

 

 

국회의원이 나서자 오산 시의원들도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5월21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2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병원장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오산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처벌할만한 무엇을 찾았으나, 무엇이 나올 리가 없었다. 오산시가 법적 하자가 없다며 허가하고 개원을 인정했는데 ‘무엇’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오산 공무원들(오산 공무원노조)은 “국회의원의 책임자 처벌 발언과 관련한 정치적 희생양을 찾지 마라”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병원 허가가 취소 됐다”는 민주당 소속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병원개원 한 달째가 되어가는 시점에 오산 운암에 있던 정신병원은 세교신도시로의 완전한 이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누가 걸었는지, 단체 이름도 없는 정체불명의 현수막들은 정신병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수십 장이 걸렸다. 그리고 현수막 뜯어내기의 달인이라는 칭송까지 듣는 오산시는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병원 개원 한 달 후, “정치권은 빠져라”

 

이에 자유한국당 이권재 지역위원장은 지난 6월5일 한국당 소속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의 내용은 “안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병원과 벌인 협상은 실패했다. 협박과 겁박으로는 협상을 할 수 없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도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협상은 내용은 병원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폐쇄병동 분리 이전, 정부와 경기도의 투자를 받아 확대 이전, 그리고 오산시의 매입 이전” 등 총3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오산 세교주민들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협상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니 정치권을 빠져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덕분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출구 없는 전쟁에서 한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장담했던 병원허가 취소 발언과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병원장을 향한 겁박성 발언에서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또 민주당이 끼워주지 않아 병원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현장에서 소외 됐던 이권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일부 세교 주민들의 주장만으로는 준)정신병원 개원 해결 방법 없어

 

그러나 주민들의 성명서 그대로 주민들이 협상의 칼자루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준)정신병원이라고 하지만 병원 개원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은 현실이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언론들이 주민들의 시위를 님비현상으로 보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악재다.

 

정신병 환자들의 사고는 폐쇄병동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다. 수백 가지 정신병 진료과목 중에 유일하게 위험하다는 조현병 환자의 사고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사고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자의 사고는 무관하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정신병원의 역할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당장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정신과 치료시설은 가까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다.

 

개원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 세교 준)정신병원에 대한 문제는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앞으로도 해결 방법은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신병원측과 오산 세교주민들 간에 발생한 오해와 불신을 서로 묻어주고, 병원은 더 많은 재능기부와 사회봉사 그리고 주민들은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과 가동을 감시하는 역할 뿐이라는 것이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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