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선거는 주권이라며 선거해야 한다는 방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 표를 보내고 싶은 후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선도 아니고 차악을 뽑는 것이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은 혐오스럽다면 누구를 뽑아야 하나 싶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에서는 시민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을 뽑으라며 많은 후보를 내려보냈다. 시민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오직 정당의 권리만 주장하며 연고지와 전혀 무관한 후보를 내려보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고 투표해야 할까?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도권에서 전혀 연고가 없어, 지역 현안도 모르고, 제대로 공약조차 내지 못하는 서울 강남 기반의 후보 혹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 중 한 명을 지역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는 아닐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데 국민의 뜻 더 들어가 지역 주민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다못해 지역과 일면식도 없는 후보를 지역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는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투표 제도도 마련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딱 두 사람만 표기되는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난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일정 이상 나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선출은 절차를 밟아 다시 하던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자동으로 낙마시키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게 국민 혹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라 할 수 있다.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제도로 투표를 강요하는 선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무투표에 대한 응답 제도가 만들어져야 거대 정당들이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낙하산 후보를 남발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벌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를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 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과거, 타는 목마름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민주주의가 거대 정당의 횡포로 국민 무시 선거가 되어가는 것을 그저 두고만 보면 또 다시 독재 정치의 망령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

둘 중의 하나를 뽑는 선거가 돼서, 결국 너 아니면 나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거대 정당이 국민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선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하고 선거법은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당 독재도 특정 사람을 강요하는 유신 독재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