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이상식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 만 건인 반면 , 윤석열 정부는 91 만 건으로 약 32% 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정부 이양기 (2022 년 1 월부터 6 월 제외 ) 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 (2020 년 ~2021 년 ) 과 윤석열 정부 기간 (2022 년 7 월 ~2024 년 6 월 ) 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 2020 년 328,059 건 △ 2021 년 369,244 건이었으로 총 697,303 건이었다 .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 2022 년 하반기 202,491 건 △ 2023 년 451,564 건 △ 2024 년 상반기 263,970 건으로 총 918,025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 년 말 총 건수는 50 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 정치적 정적 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지난 2 년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129 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총 376 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 또한 윤석열 정부 2 년간 총 22 번의 국회 압수수색 중 1 번을 제외한 95% 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심지어 올 초 4 월엔 풍자에 불과한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단순 유포한 사람조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 입틀막 영장청구 ’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

이상식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 민중의 지팡이 ' 에서 ' 정권의 몽둥이 ' 가 돼버렸다며 ” 윤석열 정권 들어 경찰국 설치 ,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합동의 경찰고위간부 면접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고 줄세우기한 결과가 과도한 압수수색의 남용으로 나타났다 “ 며 ”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 공안통치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 는 의지를 표명했다 .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 경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 “ 며 ”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