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에서 하던 일이라 잘 모른다, 전임 정부의 잘못이다, 전임 정부의 행정 오류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최근 정치권의 일상이다. 정부의 잘못을 따져 묻는데 회피 혹은 면피용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전임 정부를 공격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는 얄팍한 의도의 말일 수도 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도를 넘어서 전임 정부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잘못됐다며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자 하는 정치인들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현 집권 정부도 전임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신은 언제나 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모습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집권 우두머리가 바뀌어도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될 때 국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녕한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다. 집권 우두머리 몇몇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행정이 모두 부정당한다면 부정당한 그것과 연관된 다수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의 값은 무엇이란 말인가!.

연산군 시절처럼 세조를 부정했다고 하여 사화라도 일으킬 심산은 아닐진대, 집권만 했다고 하면 마치 연산군처럼, 사화라도 일으킬 것처럼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답시며 말로써 국민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전임이든 현임이든 정부의 잘못은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장의 색깔과 관계없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이 나라를 길게 끌고 가는 힘이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쌓인 만큼의 시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온 힘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념이 다르면 다 죽여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멀쩡한 우리 땅을 적화시키려는 북한과 일제 강점기에는 자기 땅이었다며 독도를 내어놓으라는 일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며 국민의 생각을 이분법식으로 나누려는 정치권의 말싸움 속에 국민의 복장의 타들어 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분법적 사고를 멈출 생각이 없다.

그저 내 편이면, 국가의 정체성과 독립을 부정해도 상관없다는 듯 중요한 요직에 임명하고,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저 내 편이기만 하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상관없을 위인들을 또 요직에 가져다 놓은 그런 정치의 말로는 언제나 똑같다. 언제나 그러했든 전직이 돼서 또 심판의 형틀에 올라가 뭇매를 맞고, 부정당하는 반복을 언제까지 일삼을 생각들이신가!.

중앙정치의 이념싸움 결과는 결국 지방정치의 뿌리 깊은 파벌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일 배우면 알려드릴게요”라며 세금 도둑질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반복은 정치혐오로부터 시작됐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전임 정부의 잘못도 현 정부의 잘못임을 인정 못하는 세상에서 집권자들을 따라가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잘잘못을 따져 물어봐야 한들 답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저 묻는 시민들만 바보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