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정치활동까지 중지 명령을 내리고 언론, 출판의 활동까지 중단하라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의사들에게는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계엄 포고문을 발표했다.

다행히 국민의 도움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계엄은 해제됐다. 만일 당시에 국민 다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계엄령은 해제되지 못하고 실행됐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지난 12월 3일 밤은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계엄이 실행됐다면 서울 시내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고, 정치활동을 막으려는 검문 검색이 일상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군인들을 피해 달아나는 정치인들과 그들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포고령에 따라 하루아침에 활동이 중지된 언론사들은 매일 계엄사에 의한 검열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사람들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런 불상사가 국민들에 의해 와해하긴 했으나 일부 국민들은 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며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지만 백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탄핵은 당연히 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비상시국이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한 지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 지도자가 더 큰 망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경찰이 미덥지 않거나 등 온갖 이유를 대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때문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처벌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가장 엄한 벌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을 의심하며 그것이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지만, 혹여 중앙선관위에 부정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계엄군이 아니라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영역이지 군인들이 출동할 일이 결코 아니다.

또한, 야당에게 경고 혹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계엄이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광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당수의 대화 제의를 스스로 거부하며 독단적인 정치를 해왔다. 야당과 대화를 거부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만한 말은 결코 아니다. 또한 야당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파시스트임을 자임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자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단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금지된 나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의사들이 처단되는 그런 나라가 좋다는 말인가!, 선관위를 핑계하든 또 다른 무엇을 핑계로 하든 국가 위기를 자초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