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태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어느 방송의 뉴스를 틀어도 온통 탄핵 이야기가 도배되듯 방송에서 흘러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로 근 두 달 동안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도배되다 보니 방송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다.
법에 정통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하니 실소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 때문인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간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마음가짐은 둘로 쪼개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이 된 이유로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현실이 좋을 리 없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박차고 나온 정치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벌써 지원방, 모임방 등의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원하지 않는 초대를 강요할 정도다. 가히 공해 수준이다. 어쩌면 정치를 더 혐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단체 카톡방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원하지 않는 초대를 하고서도, 초대자는 자기가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어떤 이야기는 되고, 어떤 이야기는 되지 않는다는 공지는 물론 기분 나쁠 정도의 공지를 걸어놓고 조금의 비판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오직 찬양 일색의 이야기만 주저리주저리 하라고 한다, 볼썽사납게 말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경기도만 그러할까?
생각해보면 현재 단체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부당하다. 대통령에 출마하면 출마자의 자리에 또 공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자기의 자리에 눌러 않겠다는 의지가 확연하다. 대통령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현직의 직위가 있으니 급여는 받을 것이기 때문일까?
아직 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도 않은 시점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출마 예상자의 용비어천가를 주야장천 떠드는 행위가 사전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원모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역겹기는 하다. 현직 대통령의 불행이 그들에게 정치적 도전의 시기일 수 있으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국민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기이므로 자화자찬의 축제는 자제해야 할 때 아니든가 싶다.
대통령 탄핵정국의 시기에 단체장의 지위에 이미 오른 사람이라면 국민을 더 위무하며 세심하게 살펴야 하거늘, 비선인지 아닌지도 모를 단체를 가동하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화자찬에 몰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치장에 집중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정말로 대통령직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강조하려면 현재 그 자리의 직위부터 내려놓는 것이 합당하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현직에 머물겠다는 사고방식이 법 위반은 아니겠으나 국민 마음으로부터는 또 다른 탄핵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