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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만 검찰개혁 가능하다는 것은 오만

검찰개혁은 의지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장관 임명문제보다 심각한 현안 산적

전국에서 모인 100만이 넘는 인파가 서초동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토요일 오후,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다른 한 손에는 ‘조국수호’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피켓을 들었다. 조국 장관은 제거 혹은 수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대통령이 임명한 많은 장관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야당은 ‘조국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조국수호’를 외쳤다. 무려 한 달 동안 여당과 야당은 한 일이 없다. 서민들은 만져보기 어려운 금액을 세비로 받아가면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조국 장관만 쳐다봤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조국 장관임명을 반대한다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조국’이라는 블랙홀에 여`야가 모두 빨려 들어가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 정치권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우리와의 자존심 대결에 이기고자 경제전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에 이어 금융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사이에도 말이다.

 

관세전쟁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는 힘들다. 미국은 우리나라 무역 총량의 21%를 책임지고 있고, 중국은 31%를 책임지고 있다. 둘을 합치면 과반이 넘는 구조다. 이들이 벌인 관세전쟁이 전 세계적 불확실성을 높여 무역수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전쟁까지 시작됐다.

 

지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다. 앞으로 피를 말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전쟁이 본격화 되면 2008년 당시의 상황이 재현 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여야가 조국에 빠져 헤어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조국 장관이야말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 거구로 생각해보면 검찰개혁은 어떤 장관이 임명되던 정치권의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직 조국 장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기 사람을 챙기겠다는 핑계이자 오만이다.

 

또한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할 때는 아니다. 아직 어떤 혐의점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을 일삼다보니 서초동 100만 촛불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우리의 경제 문제에 대해 서로 해법을 찾자는 것이지 죽자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서로 죽자고 싸우는 동안 우리 경제가 고사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가며 애국심으로 일본산제품을 자발적으로 불매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장관 임명 문제 하나로 정치력과 국력을 낭비할 때는 정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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