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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주둔 종식 논의 시작할 때

미국이 먼저 거론한 주한미군 철군논의 우리도 검토해봐야
20년간 압도적인 군사비 지출한 한국이 미군에 기대는 기형적 현상 고쳐야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주둔의 기원은 기원전까지 올라간다. 최초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주둔한 것은 한나라의 군대다. 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에 승리한 한나라는 압록강 일대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후에 이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국한 것이 고구려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군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나 통일신라에 의해 물러났으며 고려시대에도 원나라 군대가 주둔했었다. 조선에 이르면 좀 더 굴요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명나라 군이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에 주둔했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일본군이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조선의 정치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해방 전까지 일본의 군대는 조선에서 장기간 머물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는 6`25라는 커다란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미군은 한반도에 들어와 지금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군의 주둔지는 서울에서 현재 평택으로 이전 중에 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도 점차 바뀌고 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이 차츰 바뀌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국력성장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어능력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크게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절에는 공산주의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글로벌 패권에 영향력을 미치자 주한미군의 용도가 남한 방위에서 동북아 방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비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을’의 입장이다. 끊임없이 주한미군의 주둔지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언제나 끌려다니듯 인상되어온 미군의 주둔비용은 2019년 기준 1조 389억 원이다. 현재 한국은 미군주둔지는 물론 미군 목욕비,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등등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는 2020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 외 사용 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괌에서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미군 활동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요구에 우리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민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 유지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정치를 흔들게 만드는 큰 변수가 된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끌어가려 할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 쪽의 요구를 완전히 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 쪽의 요구를 들어주면 정부가 흔들리고 커다란 국민적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야당이 정부 흔들기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외교참사를 거론하며 또 다시 정부 흔들기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침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민군 철수를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주장들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이나 일부 안보팔이를 주장하는 정치권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지만 이쯤이면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실제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북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군을 방위하지 못해 미군에 기대고 있다는 기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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