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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지 않는 다는 통계는 헛소리

디플레이션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실패의 증거

시장을 자주가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물간의 가격을 체크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몸이 익혀온 습관이다. 정치인 이전에 기자로서 물가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사업가나 정치인 모두를 홀리는 듯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 문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들 봤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다. 급격한 성장을 했던 한국은 성장과 더불어 돈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잦은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자고나면 오르는 부동산가격과 자고나면 또 오르는 기름 값 덕분에 한국인에게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는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물가가 떨어졌을까? 각종 통계지표상으로는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가까운 재래시장에만 들러 봐도 물가가 떨어졌다는 사람보다는 올랐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만 떨어졌다고 한다.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물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목소리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디플레이션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시장경제에서 통화량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경제의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 한국의 자영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체 경제인구 중에 30%를 차지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이다.

 

이론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국내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구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환상에 불과하다. 시간당 10,000원 이라는 급여체계는 자영업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급기야 가족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즉 가족에 의한 경영은 가구당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지출이 줄어들면서 돈의 흐름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내려가지 않았다. 가족경영체제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적자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비자물가는 현상유지비가 추가되면서 오르기만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대책이 결국 서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이 1,000%이상 급등했다는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을 대변해주고 있다. 현실과 이론 그리고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 닫은 자영업자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2019년 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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