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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

입국금지가 아니고 더 정확한 정보교환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구호가 난무하고,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민심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설상가상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정당들은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며 대통령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말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만일 “미국에서 심각한 독감이 유행하면 미국인 출입금지를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높지만 치사율은 계절플루(독감)보다는 덜하다. 전염이 무섭기 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교류와 감각을 상실한 정치인이나 할 소리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무역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전체 무역량을 따져보면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원화는 달러에 연동되지 않고 중국 위완화에 연동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과의 경제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본격적인 경제마찰이 시작되면 그 피해규모는 미국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명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사상이 다르다는 불필요한 이념적 잣대까지 들이대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행위이며 동시에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은 상대방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가 아니고 더 정확한 정보의 교류의 경험의 공유이다. 아직 정확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경험의 공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이것은 한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국력이기도 하다. 또 한국은 선진국이다. 정치인에 이에 맞는 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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