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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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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집, 운반 유통 전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과 비닐이다.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열가공해 쓰임새에 맞게 정형화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플라스틱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나무를 대체해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에서부터 반찬통, 쓰레기통,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도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의 사용량만 보면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문제는 플라스틱이 한번 쓰고 나면 버리기 아까울 만큼 오래 시간 동안 썩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일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도 있지만 그 양은 생산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생산해내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갈수록 재활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덕분에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서부터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하다. 보통 폐플라스틱이나 필름(비닐류)같은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재활용센터에 수거되어 처리되곤 한다. 문제는 그 양이 정확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의 폐플라스틱 수거량과 반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 자원재활용센터에 들렸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수원시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왔다. 굳이 알려면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그래도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이었다.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의 폐플라스틱 보관량과 유통과정은 중요하다.

 

폐플라스틱의 올바르지 못한 유통은 경기도 또는 대한민국의 이름 모를 산하 어느 구석을 졸지에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현재 경기도는 폐플라스틱 유통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되도록 투명하게 업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서 제일 큰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자인하는 것과 같다.

 

불과 수년전에 불투명했던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충분히 목도했음에도 폐플라스틱 관련 자료조차 숨기려는 수원시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감추기보다는 공개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모으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권한도 없는 것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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