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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남지방산업단지 착공 20년 미준공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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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부 불협화음과 경기도-화성시 핑퐁게임

산업단지 건설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화성 제부도 앞 염전에 조성된 화성 ‘화남지방산업단지(이하 화남산단)’는 경기도로부터 준공을 승인받지 못했다.

 

화남산단은 지난 2000년 화성지역의 영세기업인들 27명과 대림엔지니어링(이하 대림)이 참여해 산단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산단조성 초기에는 전체 산단지분의 약30%를 소유하고 있는 대림이 시행사 대표를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산단조성이 쉽게 마무리 되듯 했다.

 

▲ 화남산단 내부모습

 

대규모 지분을 소유한 대림이 적극적으로 산단의 시행사 대표로 움직이면서 산단부지에는 도로와 조경,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설계되고 공사 또한 착수 됐다. 그러나 대림의 소유주가 지난 2006년 시행사 대표직을 그만두고 산단에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림 관계자는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분 30%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화남산단을 이용하는 사주들 측에서 돌려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남아 있던 산단 관계자들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단의 공유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반발하고, 이들 간에 길고 지루한 법정소송이 시작되면서 준공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 됐다.

 

이와 관련, 대림측 관계자는 “내가 이곳에 공장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내 공장과 관련한 도로 등의 인프라는 우리 회사 돈으로 구축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해 새로운 산단이 만들어지면서 들어간 돈에 대하여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던 나에게까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시행사가 돈을 벌기위해 돈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초 산단준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실사까지 나갔다. 화남산단은 현재 우수펌프문제와 자동문비(수문)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부적 문제는 경기도에서 조율을 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중개조차 포기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준공을 받아서 산단 인수에 들어가야 할 화성시 관계자도 화남산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 한숨을 쉬며 “산단준공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기다려 보고 있는 중이지만 또 무작정 기다릴 수많은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참 난처한 문제다”라며 내부적으로 화해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한편. 법정 소송은 지난 2010년 5월, 10년 만에 화남산단시행사가 15억원을 대림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재산권에 대한 투자문제와 도로 등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대림에게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난감해지고 다시 한 번 준공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상 화남산단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시행사나 대표가 없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재산상의 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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