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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미④>경기도 넘나드는 쌀들의 정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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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풀리즘의 정치가 농사를 망쳤다.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은 일부 실현이 됐으며 앞으로도 확장될 추세다. 수원, 오산,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약 2,300여개 학교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급식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전체학교에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채웠다. 화성시는 2019년 관내 1,287개 학교에 친환경 쌀 1.166톤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부족한 친환경 쌀 121톤은 외부에서 공급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이기 위해 약 9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급식비는 정부미 기준이기 때문에 비싼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해 시에서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도 지난해 양평과 가평 그리고 철원에서 친환경 쌀을 구매해 학교급식으로 공급했으며 나머지는 수원농협에서 유통한 “효원의쌀”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차액보조금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일대의 학교에서 모두가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소비하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쌀이 부족해 경기도 이외 지역의 쌀이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납품된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쌀 차액보조금은 경기도 이외지역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 쌀을 학교로 보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농정 관계자들은 친환경 쌀이 경기도 고품질 브랜드 쌀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미질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밀어 붙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경기도이외 지역의 친환경 쌀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고품질 경기미의 20kg의 가격은 63,000원에서부터 68,000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고품질 브랜드 쌀을 학교급식으로 할 경우 약 11,000원에서 14,000원의 사이의 차액보조를 하면 되지만 친환경 쌀을 구매할 경우 법이 정한 최고 한도액 까지 차액보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선호하면서 지금까지 농협이 애써 키운 경기도 브랜드 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중단하는 시점에 이르러 브랜드 쌀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과거 쌀값을 고시할 때 농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아스팔트 농사보다 학교급식에 탈락만 하지 않으면 등위(품질기준)에 관계없이 쌀의 소비처가 만들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조차 사라지고 있다.

 

쌀 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해도 학교라는 절대 소비처가 살아있는 이상 고품질 경쟁을 할 필요가 사라진 쌀 농정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가 친환경을 원하면서 고품질 브랜드 쌀까지 흔들리는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장병들의 식사가 쌀 위주에서 일부 분식이 사용된 것처럼 학교급식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예측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시점이 오면 가격도 비싸고, 미질도 떨어지며, 완전미 비율조차 엉망인 경기도 친환경 쌀이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경기도 농정이 당장의 필요성에만 급급해 품질을 외면한 친환경 쌀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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