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투비행장 부지 개발위한 새로운 학설 마구잡이 등장
 국방부는 수원시에 직접 전투비행장 이전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감정싸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양 시가 각각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 또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홍보성 문구 중 논리가 부정확하거나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뷰는 3회에 걸쳐 논란의 중심이 되는 문구들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의 특정 이슈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도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국방부 사업’이라는 수원시의 주장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몇몇 정치인이 제기한 민원성 사업’이라는 화성시의 주장은 창과 방패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사실에 근접한 주장은 아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을 현재의 수원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방부의 공식발표는 지금까지 없었다. 국방부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부지로 발표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다. 이는 수원시가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함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지 결코 국방부가 수원시에 이전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 권선구의 단골 정치메뉴이었으며 모든 선거 출마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약사항이었다. 특히 수원시의 인구과밀로 인해 권선구와 영통구 사이에 선거구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원시 내부의 큰 선거용 쟁점이었다. 이 쟁점을 국방부에 해결해 달라고 손을 내밀은 사업이 바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거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해당 도시의 사업을 경기도청사업이라고 통칭하지는 않는 것처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원해서 시작한 고유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매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국방부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이 수원시 내부민원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덮기 위한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소유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 국방부는 10원도 지출 안해

두 번째 쟁점 중하나는 이전부지 개발과 이전비용에 대한 문제다. 최근 모 화성시의회 의원은 “수원시가 전투비행장 이전을 홍보하면서 수원시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수원시 재정으로 전투비행장 이전을 감행하면 수원시민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수원시가 단독으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전투비행장 이전에 드는 전체비용은 7조2600억이고 선투자 비용은 5조463억원이다. 수원시가 일 년에 사용하는 전체 예산이 약 2조4000억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전비용 자체는 수원시만의 단독 제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기부대양여방식’을 고집하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수원시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로서는 수원시의 요구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선투자비용 5조463억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하고 매년 이자를 갚아가면서 기존의 수원전투비행장 부지를 개발하고 난 후 개발이익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큰 의문이 발생한다. 5조463억 상당의 돈을 빌렸을 때 수원시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은행의 이자비용 규모가 생각 외로 크다는 점과 화성시민의 반발이 끝까지 이어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의 이자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모든 이자비용은 수원 권선구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가 갚아야 할 몫이다. 그래서 화성시의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전비용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전부지 170만평에 R&D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때문에 화성시 동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부적절한 발표다. 지난 10월11일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재의 전투비행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R&D 시설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가 현 전투비행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으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고 아파트 단지 경쟁을 두고 인접한 수원 전투비행장 부지의 아파트 단지들과 화성 동탄, 진안 아파트 단지들 간의 부동산 가격경쟁은 불가피한 사실이 될 확률이 높다.

전경만 기자 /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