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청년연금 VS 이재명의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차기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개싸움 변질

대한민국이 발전을 거듭해 세계 200여 국가 중에 11위 정도의 무역규모를 자랑한다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허황된 말이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에게 통계상의 수치는 정권자랑에 불과한 남의 이야기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쏟아지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과 헐값에라도 일하겠다는 중장년층을 선호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일자리는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에 부는 바람처럼 차기만 하다. 이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도출된 두 가지의 청년복지 문제는 다가오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갑론을박을 넘어 정당의 색깔까지 가세하고 있다.


   ▲ 청년수당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 일자리문제를 먼저 선점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안에 거주하는 24미만의 청년들에게 연간 백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재래시장 상품권 50%와 현금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월별로 나누면 약8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시장은 “이 돈이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일종의 성남시 배당금 형식인데 이 돈의 지급과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논의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금수저 계급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월 8만원 상당의 돈은 하루 술값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으나 흙수저 계급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청년수당 또는 배당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 청년들에게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는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성남시 안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필요한 경비를 다 사용하고도 남아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논리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외면한 결정일 수도 있다. 시의 재정운영 범위 안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원칙적으로는 성남시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다음 년도 세금을 감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배당금형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청년수당은 논의가 덜된 포퓰리즘 일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년 후반기 들어 청년일자리 문제에 복지정책을 추가한 사람은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남 지사는 올해 청년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8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경기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수당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본 배당금이라면 청년연금은 이미 일자리를 구했으나 대기업과 차이가 나는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가올 미래에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워주기 위한 일종의 노동보상금에 가까운 정책이다.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10년 뒤 자산규모는 당연히 대기업에 취직한 이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해 집을 구하고 여유 돈으로 자신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주택구입문제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좌절감과 함께 이직 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 지사는 10년 넘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맞대응 형식으로 청년들의 이름으로 적금을 부어주고 10년 뒤에는 1억 이라는 자본금을 만들어주려는 정책이다.

청년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타는 청년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 수준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간극을 메워 미래의 중산층을 넓혀 가겠다는 방법은 한정자산인 경기도의 재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청년 복지정책이 정치싸움으로 변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은 보편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4세 이상의 청년들이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당위성만 합의된다면 효율성과 관계없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남는 세금을 세금 감면이 아닌 투자형식으로 써도 좋다는 사회적 당위성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의 청년연금은 현재 차별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선택적 복지정책이다. 선택적 복지정책의 범위를 무한하게 늘여 가면 비정규직으로 오래시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도 적합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요즘 현실에서 국민 전체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선택적 복지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여기에 선거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틀어쥐고 일방의 정책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나쁜 정쟁일 뿐이다. 청년수당과 청년연금의 도입은 둘 다 꼭 필요한 제도이지 어느 하나가 희생되거나 우위에 있는 정책은 아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