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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두 번 울린 경기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이라 쓰고 '무기직 전환'이라 읽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소문이 무성했던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대상이 “101개 직종, 18,925명으로 법적 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규직이 아닌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20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2017년 9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총11회에 걸쳐 긴 과정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담담자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서류상으로 말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계약직에 해당하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용불안해소차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또 다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직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은 출발이 다르다. 그들은 시험을 보고 기관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상 말하는 정규직이 되기는 어렵다”며 계약직들의 진짜 정규직전환에는 반대한고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오는 6`13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경기도교육감 출마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도민들의 염원을 더 살펴보고 오는 3월초 까지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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