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평생 동안 직급과 급여가 오르지 않는 절망계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언에 큰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겉만 화려한 조삼모사 정책임이 들어나고 있다.
▲ 2017년 6월 20일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당시의 사진
지난 2017년 7월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규직’과는 거리가 먼 단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거나 연봉협상이 매년 가능한 사람을 말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은 그런 상식적인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본다는 뜻의 말이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오랜 고심 끝에 내놓았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인원은 101개 직종에 걸쳐 총18,925명이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정규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그동안 2년마다 고용관계를 갱신하는 고용 계약서를 앞으로 한 번만 쓰는 무기직으로의 전환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청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발표하는 정규직 전환인원 전부가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용주와 고용 계약서를 2년 마다 한 번씩 쓰는 관계가 단 한번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지 이것 이외에는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퇴직하는 그날까지 급여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모든 근로조건이 거의 동일한 사회최약체 계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규직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무기직은 급여가 오르지 않는 정규직의 일종으로 보기는 한다. 그러나 상식의 범주에서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내의 한 무기직 노동자는 “솔거노비가 외거노비 됐다고 기뻐해야 하나”라며 한탄을 하고 있다. 또 다는 무기직 노동자는 “최저급여에서 시작해 평생 같은 일을 해도 직급과 급여가 오르지 않는 무기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하면서 “무기직 주도의 노동조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