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삼은 정책

몰래버린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다는 수원시의 쓰레기와의 전쟁은 지난 2013년 4월에 시작해 현재도 일부 진행 중이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불법행동을 차단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지방정부 의지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은 최악의 정책 중 하나이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 역대 최악의 정책 중 하나인 이유는 다수의 시민 전체를 공무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어느 학교에서건 학생이 많거나 적거나 전체의 2% 정도는 확률적으로 문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생님도 문제 학생을 이유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문제 학생이 일으킨 사고나 문제를 이유로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반면 수원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는 골목어귀마다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치워가지 않은 쓰레기더미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수원시민이 됐다.

이른 아침 출근길 버스 옆에 놓인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한 악취는 아침 출근길을 망쳐 놨으며, 수원천 인근에 방치된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악취 나는 오염된 쓰레기 물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됐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더미가 물에 휩쓸려 봉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기도 했으며, 비가 갠 후에는 악취로 주민들 대다수가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민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원시의 주인이 시민에서 공무원으로 둔갑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화와 불신도 커져 간 것이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쌓이면서 누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지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게끔 됐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지방정부라면 시민을 볼모로 삼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거나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늘 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쓰레기를 올바로 버리는 사람이 고통 받는 정책이 바로 ‘수원-쓰레기와의 전쟁’ 정책이었다.

수원시가 단 한번 만이라도 시민을 주인으로, 수원시의 주인으로 인식했었다면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 이런 방법이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어렵다면 수원시민을 볼모로 잡는 대신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대한 계몽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구도심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돈 쓰레기와 전쟁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

수원시가 실행한 쓰레기와의 전쟁 이면에는 소각장 문제가 있다. 수원 영통에 있는 소각장은 지난 2000년도에 건설되어진 오래된 소각장이며 소각장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15년을 훌쩍 넘겼다. 영통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당시 인구 90만을 상정해 건설했다. 그리고 소각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개만 가동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최근 10년 동안 수원시의 인구수가 90만에서 130만으로 늘어났다. 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쓰레기의 양도 증가해 평균수명을 다한 소각장의 소각로 두 개가 수년전부터 풀가동 되고 있다.

언제 정치할 줄도 모르는 현재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신설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다만 절약해서 버리라고 할 뿐이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