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에서만 맴돌던 국민의 요구에 맞춰 나가는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도 걱정

한국 민주화의 기본이 됐던 87년 헌법체제를 바꾸자는 논의가 논의로만 끝났던 시대를 접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내겠다는 실천의 시대로 돌입해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방송캡처)이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각 정당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이라는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반대의 입장에 동참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내건 주요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연임제, 국회의원소환제, 토지공개념도입’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연임제는 한 번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이나.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되어본 사람이 선거에 유리할 것 같지만 현직에 있을 당시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점과 지방선거와는 달리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중임제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제도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소환제는 말 그대로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동장치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소환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고 하자 환호를 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임기 중에는 어떤 말을 해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 국회의원이면 죽는 그날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곱게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의 호족 중에 호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소환제도는 대한민국 절대자들인 국회의원들을 중도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은 매우 뜨겁고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 헌법 개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문제인 정부가 이번 헌법개정안에 도입하려는 토지공개념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반대를 하고 있으나 더 많은 국민들이 토지공개념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미 양극화로 인해 국민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용가능한 토지의 대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은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뇌들은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정책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지지도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선거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일어난 미투운동도 여권에게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다 합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잘 살펴봐야하는 것이 선거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고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정당과 소수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층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표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 청와대발 헌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 여론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어 질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훌륭한 수사를 동원해도 뒤집기 어려운 판국이며 이는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에는 정당지지도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난국을 타계하고 다가올 총선에서 두 자리 의석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주요쟁점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쟁점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뿐이다. 종북을 빙자한 안보프레임과 무조건 지지만 해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이 난국을 타계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이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