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는 무죄 그러나 시민의 눈으로는.........,
언론탄압의 실체 일부 들어나

민선5기 시장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투기의혹 사건은 수원에 소재한 유력 언론사의 폭로에 의해 시작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권선구 입북동 주변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성균관대가 주도하는 사이언스 파크를 들이겠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그 주변 1km 이내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땅과 종친 땅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었다.


   ▲ 부동산 투기와 자신은 관계없다는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의 땅과 염씨 종친들이 가지고 있던 그린벨트의 토지가격은 수직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A 언론사는 투기의혹이 있다고 보도 했고 마침 당시 시장선거에 출마했던 구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사건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언론사 그리고 후보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고소 공방을 이어갔다. 고소고발의 결과는 “투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고 반대로 염태영 수원시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고소에 대해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언론사에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한 취재는 수원시 소재의 언론사만 한 것은 아니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뉴스타파는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취재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후원회장이나 종친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산업 단지 부지에 후원회장의 땅이 포함되거나 연구 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종친들의 땅이 분포돼 있는 경우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를 내보내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A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 이외에는 사건이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이 문제는 다시 쟁점화 됐다.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가운데 더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기우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법적으로는 몰라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서 저와 위 개발사업이 무관하다는 판단하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다”며 반박했다.

이런 사건이 수원시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염태영 수원시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한편으로는 폭로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고소를 한 작전이 주효했다. 수원시에 출입하는 약 200여개의 언론사들 중에 염태영 시장의 입북동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를 집중적으로 한 언론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시청 출입 언론사들이 수원시에서 집행하는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선거 사진

실제로 최초로 입북동 투기 의혹 사건을 보도한 A 언론사는 사건 이후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 위축됐으며 지면지 발행 중단까지 이어지는 등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를 보고 놀란 언론사들은 모두 입을 함구했으며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자 비밀이 됐다.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취재한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A언론사는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 자료를 넘기며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사화했다 “뉴스타파측은 '이같이 명백한 팩트가 있는 데도 왜 수원지역의 다른 언론은 보도를 안하는지' '언론과 자치단체의 유착여부' '시민단체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수원시가 예산으로 언론탄압을 했는지' '왜 수사속도가 비상식적으로 더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방향의 취재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내보내며 지방 언론의 한계에 대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도 했다.

지방분권이 가시화 되고 언론사들이 난립하면서 언론사들에 의한 피해가 커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를 배후조정하려는 것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비리 의혹 사건의 결말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미 오래전에 “과거에는 힘으로 기사를 찍어 눌렀지만 현대에서는 또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기사를 내보내고 정보의 과잉공급을 통해 원하는 기사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고 예언 했다. 수원시에서 비리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