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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가 지역을 죽이는 정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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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은 국회의원의 노예라는 비아냥거림

조선시대에는 왜적이 침입하면 지역에서 동원된 병졸들이 미리 약속된 지역에 모이고, 중앙에서 군관을 파견해 이들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제승방략체제’라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이 경상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왜군이 빨리 북상해 큰 피해를 봤었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략체계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제승방략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주요 정치인들이 지방을 돌면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 주로 시도의원이 얼굴도장을 찍으러 행사에 참석해 행사의 진행과 안내를 담당하는 식이다. 지역여론이야 어떠하던 중앙인사에게만 잘 보이면 공천 받는 것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도의원은 국회의원의 노예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이다.

 

어느덧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이십여 년이 흘러가면서 시도의원들에게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얼굴도장 찍는 일이 됐다.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하다. 중앙정치인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라도 열라치면 지역에서 지역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들어 눈도장을 찍기 바쁘다. 물론 책값은 별도다.

 

자기 지역에 대해 좀 더 잘 알아서, 지역의 형편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시의원, 도의원들이 죄다 지역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얼굴 알리기에 혈안이 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이다. 화성 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화성 동부에 만들어져야 할 소각장 문제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누가 봐도, 화성 동탄은 대한민국 최대의 신도시가 맞다. 그런데 동탄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동탄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면서 미안함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공무원은 동탄에 소각장이 들어서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굳이 화성서부에 소각장을 만들려고 부단히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도, 지역현안을 살펴야 할 시의원들도 단 한마디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성의 정치와 행정 수준이 제승방략을 군사 체제로 사용하던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약 반년 뒤면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계절이 온다. 이때쯤 되면 또 온갖 감언이설과 설왕설래가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 단골손님 몇 가지가 있다. 화성 봉담 내리 오염지구를 공원화 하겠다는 것과 전투비행장 이전반대. 클린 화성서부, 동`서간 균형발전, 화성서부 교육시설 확대 등이다.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4년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은 드물다. 오히려 화성서부에 혐오시설을 더 들이 밀려는 세력들만 늘었을 뿐이다.

 

공평, 공정 이라는 단어가 정말 있었다면 적어도 혐오시설은 동서가 공평하게 배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에 따라 중앙정치인이 깃발을 들면 장소불문 헤쳐모여야 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입도 벙긋 못하는 벙어리 정치인들은 오늘도 손바닥에 금을 없애야 살 수 있다며 큰 소리로 나리, 나리님을 외치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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