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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자족도시를 위한 출구전략 새롭게 짜야

인구 10만에 공무원 40여명으로는 도시 관리 어려워
①. 화성으로부터의 독립 신중하게 고려해볼 만

화성시 봉담읍은 오산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인구수는 오산시의 절반인 약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지만 공무원 숫자는 오산시와 약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오산시의 공무원 숫자는 약 600여명 이다. 반면 봉담읍의 공무원 숫자는 약 40여명으로 숫자상으로만 보아도 행정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

 

▲ 제1회 봉담읍의 주민총회 사진

 

이런 이유 때문인지 봉담읍의 행정 서비스는 눈에 띠게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행정력의 부재는 도시발전을 크게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봉담의 가장 번화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동하리 주변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와 기존 시가지가 합쳐져 있어 협소한 도로들이 어지럽게 이어져 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원칙대로라면 이런 도시의 경우 용역을 발주해 도로를 정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들의 도보 안전성을 위해 일방통행을 정하는 등 할 일이 엄청 많다. 그러나 봉담읍의 행정은 밀려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봉담 읍사무소 앞에서 민원 때문에 줄서기 귀찮아서 팔탄면사무소로 간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공무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공무원 숫자 부족은 또 다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바로 단속이다. 신도시가 계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이와 연결된 도로의 불법주차나 가건물 등은 사시사철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됐다. 봉담의 어느 상가단지의 입점업체들은 거의 전부가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건물을 불법으로 확장했으나 단속은 고사하고 원상복귀라는 행정명령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다. 단속없는 행정력의 최대 피해자는 봉담시민과 봉담을 찾는 다른 시의 사람들 몫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봉담의 중심도로인 삼천병마로에 지난 10년간 인도와 가로등이 없음에도 어느 공무원 하나 이를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민원이 안 들어가길 바라는 정도가 고작이다. 삼천병마로는 완벽하게 봉담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동탄을 예로 들면 동탄 ‘원천로’ 같은 것이 봉담의 ‘삼천병마로’이다. 두 도로의 통행량을 보면 누가 우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지만 ‘삼천병마로’에는 인도와 가로 등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봉담의 행정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봉담이 화성시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이유는 봉담시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봉담이 화성시의 한 부속 도서로 남아 있게 되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봉담의 중심도로에 정상적인 인도와 가로등이 설치되려면 화성시로부터 분리돼서 봉담시 스스로 강구책을 마련하기 까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봉담과 관련한 민원에서 화성시 행정의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것은 거의 없다. 화성시의 도시 관리 우선순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동탄이 우선인 것이 사실이다. 동탄에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간다. 반면 도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봉담을 행정의 우선순위에 놓기는 어렵다. 결국 봉담 스스로가 봉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성시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만 지금 봉담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②. 활용하지 못하는 봉담의 자산들

③. 직위만 찾는 정치인들의 나태함이 봉담 독립 어렵게 해

④. 집단 민원 발생 알고서도 허가한 봉담 내리 4,000세대 아파트

⑤. 교육도시 봉담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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