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집단면역이 발생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정부의 주장은 허구가 됐다. 2차 접종까지를 포함한 한국의 백신접종률은 83%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은 생겨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감염은 확대되고 있다.

확진자 숫자가 연일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이 속도를 올리지 못하자 반 강제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방역패스라는 정책을 만들어 냈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방역패스는 쉽게 말하면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폭압적 발상이다.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는 물론 대중시설도 이용하지 말라는 정책의 근간이 방역패스다. 이해하기 어렵고 모순투성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늘부터 시작됐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기준과 통계조차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시행되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 묻는 정치인은 드물다.

정부가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미접종자보다 2차까지 접종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접종까지 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에 대해 사실 깊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또한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안하거나 결국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염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오직 백신접종만 강조할 뿐이다.

접종률만 높인다고 감염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감염자가 늘어난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백신 투여와 관계된 방역 현실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다.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집단면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를 국민 탓으로 돌리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함으로써 방역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K-방역의 성공을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으로 남기려는 억지 가득한 방역패스 정책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