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정상황을 두고 시장과 시의원이 하루사이로 “어렵다”와 “아니다”로 나뉘어 일진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1일 목요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사업 중단 및 재검토, 세입 확충 방안 마련,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권재 오산시장의 7월21일 목요일 기자회견 모습

또한, 이 시장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송진영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에 세입과목 산정방식이 개편되어 잉여금, 이월금 등이 제외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오산시도 예외일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오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를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오산시 재정자립도와 관련 “전국 시`군`구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시지역은 27.9%, 군지역은 11,6%, 자치구는 23.9%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며 이에 반해 오산시는 31.5%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재정자립도 비교분석은 비교의 대상이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오산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권과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자체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재정자립도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입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지역과의 평균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산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적 입지 그리고 경제적 소비형태를 고려해 봤을 때, 오산시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경기남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를 경기남부의 성남. 광명, 군포, 안산, 안양, 광주, 용인,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성 등과 비교해 보면 오산시의 재정자립도가 결코 훌륭한 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 2021년 기준,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현황.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 세후 재정자립도는 61.6%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남부의 세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성남(62.2%) 광명(28.9%), 군포(31.5%), 안산(36.8%), 안양(38.9%), 광주(36.0%), 용인(48.7%), 수원(44.2%), 오산(31.5%), 화성(58.6%), 평택(41.6%), 안성(2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록상으로만 보아도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이 정도면 단체장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고강도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송 의원이 주장한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시가 재정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오산시는 전국 평균 58.5%에 비해 60.53%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오산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송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재정자주도는 말 그대도 시가 자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재정자주도를 활용해 시의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재정의 규모다. 일 년에 백원을 사용하는 시의 재정자주도가 일 년에 천원을 사용하는 시의 재정자주도보다 높다고 해서 전체 가용예산의 규모가 큰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말하려면 재정의 규모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오산시의 재정규모 역시 경기남부에서는 바닥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아직 민선8기 들어 이렇다 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용했었던 예산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복 투자된 부분과 인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적인 시의 운영 방안이다. 이를 두고 오산시의회에서 민선8기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오산시장의 오산시 재정현황 기자회견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는 것은 지난 민주당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