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성남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4조8067억원으로 지난해 3조9319억원보다 8748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보면 올해 성남시의 예산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3조877억원 보다 1조7190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870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 비중은 59.6%,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비중은 36.6%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9.59%다. 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8.46%과 비교하면 21.13% 높은 수준이다.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33%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7.69%보다 8.64%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인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국채와 RP, 콜론 등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 초단기 자금대여, 한국은행 예치 등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12일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 환매조건부채권과 초단기 자금대여,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 등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소매금융 역할 집중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정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 행위가 아닌,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인뷰) 성남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성남시 홈페이지나 성남복지e음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 요모조모, 같이비건, 자문화, 성남동패밀리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 이다”고
(경인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8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성남시 고도제한 범대위에는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시민사회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고문으로 참여해 민,관,정이 한 마음으로 뭉쳐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손을 맞잡았다.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범대위에는 성남시의원과 도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바라는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8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도제한이 완전 해결되지 않고는 성남시 발전은 요원하다” 면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민,관,정 범대위 출범식을 계기로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고도
(경인뷰) 진보당 성남수정지역위원회는 2023년 2월 26일 오후, 성남시 호남향우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원총회에는 현지환 성남수정지역위원장,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 최성은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상림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역지부 의장, 양태조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장, 이영록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장 등이 참석해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수정구 당원 2,000명 돌파, 노동탄압분쇄, 수정구 지역집권’의 구호를 들고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15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2024년 총선 전략을 결정했다. 현지환 성남수정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2024년 반드시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해야 한다”며 “진보당 수도권 첫 국회의원은 성남 수정구에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2월 당내 선거를 통해 22대 총선 수정구 후보로 선출된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50만원 월세가 밀려 서민들은 억억 죽어나가는데, 특권 정치인들은 50억클럽으로 억억거리는 세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내년 총선 반드시 당선되겠다”며
(경인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월23일 성남교육지원청 3층 위원회실에서 ‘성남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학원관계자 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 세무사 등 총 6명 참석했으며 ‘2023년 성남시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난 2020년 설정된 교습비 대비 4.8%를 인상하는 것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 협의이 의결됐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최나영 평생교육건강과장은 2023년 평생교육 연간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교습행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원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경인뷰)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국가보훈처‘2023년 보훈 테마활동’ 공모에 재단 소속 3개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보훈처‘2023년 보훈 테마활동’사업 공모에 성남시청소년재단의 3개 시설인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수정청소년수련관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공모사업 주제는 각각 6.25 참전용사에 대한‘잊혀진 영웅들을 찾아서 역사탐방 및 웹툰제작 활동인 '우리들 마음속의 별이 되어 잊지 않겠습니다. '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발자취를 주제로 한‘듣고 보는 항일역사’이다. 재단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애국심 고취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최원기 대표이사는“호국보훈도시인 성남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훈 테마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전국 최대 규모인 6개 청소년수련관과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 1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경인뷰) 성남시는 구미도서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미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5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현판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1390개 회원도서관 가운데 산하 협의회와 전문위원회가 추천한 도서관을 심사해 성남시 구미도서관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미도서관은 영어원서만 2만권을 소장한 도서관으로 초등학생 대상 ‘잉글리쉬 존, 북앤퀴즈 영어탐사대’ 운영, 증강현실 영어 동화책 체험존 운영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장년·노년층 대상 ‘듣는 책, 치유적 이야기와 함께하는 독서 코칭’, 실버독서회, 도서관 옆 머내공원과 연계한 생태·환경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숲을 말하다’ 등은 시민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독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운영해 시민이 자주 찾는 생활 속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규모는 주택 6개 동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3개 동 등 모두 9개 동이며 사업비 3732만원을 투입한다. 슬레이트 주택철거는 일반 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건축물대장·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경인뷰)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경기도에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에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선 작년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선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
(경인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출범하는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사회, 시민사회 등 80여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관,정이 한 마음으로 뭉쳐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손을 맞잡았다. 특히 성남시는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일방적인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도시균형 발전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 재건축은 고도제한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1991년 첫 입주를 시작한 분당구 재건축 추진도 예외가 아니다.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가는 분당지역의 주거 쾌적성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전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고도제한 2, 5, 6구역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일방적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나서게 된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오는 9월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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