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한눈팔지 말고 경기도정 책임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
설왕설래였던 화성시의 4개 구청 행정구역 개편 구획안이 화성시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25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제236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화성시가 제출한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안’이 의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 화성시의회 의결 현황표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정흥범 화성시의회 부의장과 조오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안을 부결시켜 달라 주문했으나 결국 찬성 16, 반대 4, 기권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원안 가결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동탄권과 병점권 그리고 봉담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질 전망이며 송산그린시티와 송산, 남양, 팔탄, 향남, 양감, 장안, 우정, 서신, 마도 지역이 하나의 구로(제1권역) 묶이게 됐다. 또한 봉담 권역(제2권역)에는 비봉, 매송, 봉담, 정남, 기배동이 하나의 구로 묶임에 따라 향후 구청 설치지역이 봉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일반구청 행정개편안에 반대하는 화성지역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3시, 화성 서부지역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화성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삭발 시위를 열고 화성 서부권역에 2개의 일반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성서부지역 주민들이 삭발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삭발에 나선 홍형선(국민의힘, 화성, 서부 ‘갑’) 당협위원장은 “정명근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봉담지역에 구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에 따라 구청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답정너’ 절차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인구 200만 광역시를 준비하면서 이 광활한 화성 서남부를 빼고 도대체 어디로 유입될 것인가? 바로 화성 서부지역이다. 그리고 4번의 시민설명회와 명칭공모, 행정절차는 하자가 있다.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 확정 절차는 구렁이 담 넘듯이 화성시 구획안으로 확정하고, 4개의 일반구에 대한 명칭공모 절차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을 총 동원해 화성시 구획안을 기정사실로 하는 꼼수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최미금 화성시
오산시의회 전직 의장의 유사 강간 사건과 관련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전반기 의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 성길용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10월 26일 오산시의회 제288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 성길용(오산시의회 민주당 대표) 전 오산시의회 의장은 “전임 의장의 사고는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사과할 일이지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이미 도당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역 민주당 차원에서의 사과보다는 오산시의회 차원의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복 (국민의힘) 오산시의회 현 의장은 “민주당에서 사과할 일이다. 사고를 낸 사람은 민주당 출진으로 지난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 사람을 공천하고 함께 한 사람들이 우선 사과할 일이지 의회 차원에서 먼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민주당 선 사과를 주장했다. 한편, 사고를 낸 오산시의회 J 전 의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긴급 온라인회의를 소집, 윤리심판원 9명 중 8명 참석해, 8인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한 상태다.
오산시의회 전 의장을 역임했던 민주당 J 시장 후보가 지난 2024년 1월 7일 새벽 4시경, 평택의 한 모델에서 투숙객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지난 6월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일부 요청에 의해 사진을 삭제합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영화 봉오동 전투의 한 장면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main.do)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 중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아예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도 없이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는 안경신, 주시경, 정정화, 박차정, 신돌석 등은 아예 등록정보가 없었고, 윤동주, 박열, 방정환, 남자현, 권기옥, 나석주, 김성숙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 · 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 조 2 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상식 국회의원 연도별로는 ▲ 2019 년 8,214 억원 ▲ 2020 년 8,321 억원 ▲ 2021 년 9,503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 ▲ 2022 년 1 조 2,103 억원 ▲ 2023 년 1 조 2,237 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 년 연속 1 조 2 천억을 넘어섰다 . 5 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1.5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 올해 상반기 (6 월 말 ) 기준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은 5,332 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 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 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 범칙금은 20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 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HUG 의 125 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 ▲ 김은혜 국회의원 특히 ,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 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를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구체적으로 HUG 의 처장은 해당 입찰 심사가 이루어지기 3 일 전 , A 업체의 임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어 “A 업체 대단하네요 ” 라고 운을 띄운 뒤 “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제안서를 써서 내셨어요 ?” 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 이어서 자신의 인사를 몰랐다는 업체의 말에 “ 너무하다 ” 라며 “ 진짜 너무 실망을 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 주차인 15 일 ( 화 )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022 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 윤 정권 실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 진 김건희 여 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 ▲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14 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명태균 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 임태희 .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 .”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왜냐하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을 정 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또한 같은 조 ③ 항 “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 (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이 주최하는 ‘글로벌 표준 심포지엄(GSS-24)’ 및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 참석과 스마트도시 발전 방향 협의를 위해 13일 13시 4박 6일 일정의 인도 출장길에 올랐다. ▲ 출국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번 출장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안양시의원 등 8명이 동행한다. 최 시장은 14일 현지시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5회 글로벌 표준 심포지엄 참석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14일 15시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열리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스마트도시로 높아진 안양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다. 수여식은 안양시가 지난해 11월 안양시의 스마트 기술과 정책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인도 내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인 계획도시 노이다 개발청(NOIDA(New Okhl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목)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늦게 만나 오는 18일(금)에 K-컬처밸리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이후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2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다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회사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 ▲민병덕 국회의원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2022년 10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3분기까지 3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게임 사업이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순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