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아직 도지사 아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의 추돌사고로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버스 운행에 따른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기 관내에서의 버스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서울을 포위하고 있을 만큼 면적이 넓고, 전국 제일의 인구수를 자랑하듯서울로의 출퇴근 인구 집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 진출입을 하는 운전기사들은 아침이면 전쟁 같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버스업체의 적자문제와 노선문제, 진입로 확충, 서울시와의 교섭, 운전기사들의 생존권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 없다. 오죽 하면 지난 선거에서 버스준공영제 보다 한발 더 나간 경기도 무상버스를 하자는 공약이 나올 정도 이었다. 버스공영제는 노선의 흑자유무와 관계없이 버스기사들의 급여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흑자노선에만 몰리는 버스의 집중을 막고, 적자 노선에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자는
수원시 적정인구 초과 해결 방법 중 하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구수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주요 수단이 됐다. 인구수에 따라 교부세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인 때도 있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여전히 인구유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수원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의 인구는 약 130만명이라고 한다. 수원시의 면적은 121,05㎢이다. 이는 성남시와 안산시보다 약간 작은 규모다. 그리고 수원시 인근에 있는 오산시는 42,74㎢,화성시는 688,13㎢로 이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수원시는 오산시의 3배 규모에 해당하고 인구 규모는 면적대비 오산시의 두 배 정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도시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인구 40만이 모여 산다는 말과 같으며 수원시 면적 대비 최대 적정 인구규모는 80만 정도가 최대치라는 말이 된다. 현재의 인구규모는 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은 행정수요의 폭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울산광역시 보다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울산시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교실패의 결과는 백성의 고단함 외교는 정치의 연장이라는 케케묵은 정치학 이론을 다시 꺼내들지 않더라도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외교를 통해 역사를 넓힌 일도 있으며 때로는 외교를 잘못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겪은 역사도 수없이 많다. 그래서 외교는 때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외교의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적은 편이다. 외교의 역량은 외교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힘과 세계사에 대한 안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조선은 건국이후 명나라와 협상을 하면서 바다로의 진출을 포기했다. 대항해시대에 건국된 조선이 바다를 포기함에 따라 조선은 어느 역대 정권보다 세계사의 흐름에 둔감했다. 조선이 가진 역량에 비해 세계사의 흐름에 둔감하고 국내에서 정권을 잡은 것에만 몰두한 기득권의 잘못된 선택은 늘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요구했다. 부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며 후금(청나라)과 타협하지 못한 조선은 병자호란을 통해 건국 이래 최고의 굴욕을 겪었다. 임금이 청나
세계10대 부자도시 된다는 멕킨지 보고서 증명 화성시가 2017년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1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1년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등 총 95개 분야에 걸쳐 점수를 매겨 선정한 순위다. 화성시는 전체 226개 지방자치단체중 시단위 부문에서 총점 602.83점을 받았다.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567.49점으로 1위를 했다. 화성시가 1위를 했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일은 아니다. 이미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자치단체 중에 생산성, 확장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의 1위는 곧 대한민국 전체에서 1위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도시의 서진과 균형발전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동탄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진안, 정남, 봉담, 향남 등으로 도시가 발전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청이 있는 남양의 발전이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 또한 화성 서해안이 수도권 최대의 휴양을 겸한 광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화성시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 발전 속도를 감
<기고> 경기남부보훈지청 안진규 나는 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적응해 내느라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은 변화 하나는 나의 위치가 창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온 변화 일 것이다. 나는 현재 분명 민원대 안의 세상에 속해있다. 허나 이런 명시적인 소속을 떠나, 내적으로는 아직 이 소속을 완전히 내집단화 해내지 못한 까닭에 아직은 안과 바깥의 어느 쪽에 분명하게 위치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이 애매모호함이 되레 양 쪽 세계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짧은 공직에서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의 임무는 사실 민원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서 양 측이 대결 아닌 대결을 펼
불필요한 이중, 삼중 포장 쓰레기 천국 주범 학교들이 가을방학을 할 만큼 이번 추석 연휴는 길다. 무려 10일간이나 놀다보니 관공서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이 당분간 문을 닫고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휴식에 접어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휴식의 방법은 달리하지만 추석을 지낸다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추석에 앞서 장을 보게 된다. 햇과일에서부터 각종 음식에 이르기까지 귀한 것들을 사들여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사들인 여러 종류의 물품을 포장으로부터 꺼내고 나서 보니 쓰레기 또한 한 짐이 된다. 사과는 플라스틱 박스 안에도 별도의 포장이 들어가 있고, 제사 음식도 각종 포장지로 도배가 되어 있다. 종이로 된 포장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비닐과 플라스틱 종류의 포장이 많다. 언제부터 이렇게 과 포장한 물건들이 넘쳐났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다. 포장을 하는 풍습은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오래된 습관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과대 포장은 지나치다 싶다. 더구나 포장을 한 물건의 재질들이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과 비닐들 그리고 종이라고는 해도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제사 한번 지내려고 사들인 물건으로부터
아름다운 경기도 일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88만원 세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70년을 겪으면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값어치 있는 자산이 됐다.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한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대물림의 수단으로 유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졌다. 오죽하면 청년 대다수의 소원이라는 것이 고작 건물주일까 싶을 정도로 보유세가 가벼운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중요 자산이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은 죽자 살자 공부해서 졸업을 한 뒤에 평생을 집 한 채 사는 것에 매진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낸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정작 해야 할 또는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청년들의 귀한 에너지가 모두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에 소멸되고 만다. 덕분에 청소년기에는 세계를 호령할 만큼 똑똑하다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자마자 기가죽고, 남과 비교되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다수 청년들의
김문수 전 도지사의 잠재적 여성비하 정신과 상담 받아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개최한 '전술핵 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기쁨조가 문 대통령 맞지 않냐"고 발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런 막말은 이번 한번 뿐만은 아니다. 과거 김 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지사는 한 모임에 초대 받아 “내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 청바지 한 장 살 돈이면 러시아에서 예쁜 여자와 하룻밤 잘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외교적으로 큰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러시아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큰 곤욕을 치렀을 수도 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만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한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도 외교단절까지 갔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몰지각한 발언이었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이것 말고도 유명한 것이 또 있다. “춘향전이 뭡
고개를 못들겠다. “정말 미안하다, 술은 내가 사마” 수원은 조선의 수많은 왕 중에 유독 정조를 숭상해 대왕이라 칭호를 붙이고 사는 도시다. 한양의 미니어쳐라고도 볼 수 있는 수원화성은 서울과 달리 북문에서 남문까지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이고 차를 타면 수원의 끝에서 끝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는 작은 도시임에도 수원시민들은 수원천이 한강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보면 수원시민들은 수원천의 실제 크기가 크게 잡아도 폭이 10여 미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천을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최첨단 스마트폰을 초등학생이 들고 다니는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술을 한잔 하면 수원천의 실제 크기가 “서울 홍제천의 반도 되지 못하는 실개천”이라고 말을 해준다. 그러면 수원이 고향인 사람들은 발끈한다. 상대방이 발끈하는 모습에 재미에 또 다른 사실을 또 말해 준다. “정조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한양을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 서울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실제 거리가 얼마인줄 아는가?”라고 약을 올리면 수원사람들은 거의 광분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수
아들의 범죄 인정하고 대화를 갖겠다는 생각 한국의 리더라면 모두가 배워야 할 모범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자식농사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말은 진리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힘든 것이 현대의 자식농사다. 과거에는 반상의 규정이 정해져 있고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으며 시험과목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다. 즉 공부를 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 오늘날은 많이 복잡하다. 오늘날에는 공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거의 무한정에 가까우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다. 그렇게 많다는 것은 또 반대로 과오를 저지를 확률도 많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중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문관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나 무관에 뜻을 품었으며 한때 젊은 나이에 파직까지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아비는 이순신 장군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덕으로 책임을 돌렸다. 아이들의 일탈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길게 갈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일탈은 정말 한 때다. 최근 들어 아이들이 일탈하는 나이가 점점 더 하향화 하는 추세이기는 하
상대방이 벽을 치고 대화를 거절 한다고 “나도 너와 대화 안해” 라고 하는 것은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논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직장과 학교에 잘 다니고 있자 외국인들이 놀라워 한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필자 또한 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크게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있다. 그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놈들(북한) 협조 좀 하지, 지금 아니면 언제 대화할래!” 정도가 고작이다. 오히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옵션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은 뭘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제발 고물 무기 또 사달라는 말이나 안했으면 좋겠다. 암튼 우리나라가 미국 호구라니까”라며 미국의 행동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이런 사고의 과정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드렁 한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4년 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고 그것을 악용한 정치권들이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늘 써왔던 수법과 또 비슷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안보에 만일은 없다
고령화, 쓰레기 소각장, 강력범죄 해결 난제들 갈수록 증가 면적당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지난 2006년 통계를 보면 수원은 경기지역에서도 인구 초과밀지역에 해당된다. 경기도 평균보다 약8배 이상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지방재정의 배분문제에 있어 다소 유리한 힘을 얻는 것도 있으나 손해 보는 것도 있다. 모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수원은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지 않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강력범죄는 발생은 지난 수년간 수원에서 발생한 몇 개의 사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오원춘 살인사건과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등 근래에 보기 드문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모두 수원에서 발생했으며, 수원역 앞 강간살해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런 범죄의 발생은 수원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도시화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대도시인 수원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다.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 쓰레기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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