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유아교육·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인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2일 양평상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을 만나 생활의 열악함 및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 등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대형면허,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70세 고령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남동생이 장애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발생해,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로 비가 새고 있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했으나, 본인 소유가 아니며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업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청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안내하며 일일 노무가 있을 시 연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자부담 부분 후원자를 함께 모색, 생계에 필요한 의류 등도 지원 요청했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윤완석, 한동호 회원과 함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야 공유 솔루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0년 전부터 시각을 잃어서 지금은 전맹 장애를 갖고 있는 한동호씨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야 공유 솔루션은 시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독립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앱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주변 환경의 시각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안내원으로부터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윤완석 회원은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감각 공유장치와 블루투스 연결, 시각 공유 앱 등의 ICT, AI 기능 등을 이용해서 일종의 무인 이동 자동차의 원리를 시각 장애인에게 구현하는 기술”이라며 “여기에 제3자 안내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시각 장애인 이동 보행 안내센터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설명을 경청한 김재훈 의원은 “시각 장애인들은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3자 안내원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5월 2일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정경자 의원의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 개소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균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경기북부가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의원은 개소식 직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함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비 3천600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로 경기북부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된 만큼,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일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연천군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DMZ 자연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마 기반 천연물 유래 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대마 재배는 원료추출, 의료약품 및 생필품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부가가치 증진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마 산업이 치매 예방과 항노화에 관한 연구로 고부가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제품을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 및 기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대마 기반 산업과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와 장애인 실무자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봉 위원장은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들을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우수한 장애인 선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장애인 협회의 실무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협회에 대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해, 협회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 창립해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제43회까지 9연패를 달성했으며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참가하고 경기도 및 광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스포츠토토 실업팀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 전무는 “선수들의 경기 참가 등을 지원할 보조 인력 수급이 어려워 협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을 수료하고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과정으로 국·도정 현안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해 자율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은 ▲드론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 취업 연계 방향, ▲드론 관련 법규 및 기본 이론, ▲드론 4종 자격 취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 드론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 산업은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드론 산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가 지난 4월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관·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 단절구간 개설, △경강선 연장, 서울2·3·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 신설, 분당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
(경인뷰)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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