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29일 오산 언론연대 소속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향후 오산시의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이 일반화되는 모범적 의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 의장은 “지난 2년간의 의회 운영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집행부와 대립하는 모양도 비추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심의와 견제의 부분에서 의회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여론의 지적에 동감하며 후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지적되면 의회 의원들과 상의하고 협력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오산시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의장은 “오산시는 남북으로 수원과 평택 그리고 동서로는 화성과 용인에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 잘하면 중심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냥 지나만 가는, 잊혀진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잘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잘해야 하고, 두 번째로 시민이 우리 의회를 볼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회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 시의 사업 미참여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집행률이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8억 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지방 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경기도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이상식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 만 건인 반면 , 윤석열 정부는 91 만 건으로 약 32% 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정부 이양기 (2022 년 1 월부터 6 월 제외 ) 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 (2020 년 ~2021 년 ) 과 윤석열 정부 기간 (2022 년 7 월 ~2024 년 6 월 ) 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 2020 년 328,059 건 △ 2021 년 369,244 건이었으로 총 697,303 건이었다 .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 2022 년 하반기 202,491 건 △ 2023 년 451,564 건 △ 2024 년 상반기 263,970 건으로 총 918,025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 년 말 총 건수는 50 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도한 압수수색 영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큰 규모의 승진 인사로 2019년 1월 73명과 같은 수준이다. 민선8기 평균 선발인원 46명에 비해서도 27명(59%)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부서장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팀장 직위에서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승진 인사의 기본 원칙이 된 여성 배려와 지역 균형은 이번 인사에서도 적용됐다. 전체 승진자 73명 가운데 여성은 22명으로 30%를, 경기북부 지역 승진자는 18명으로 25%를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0명이 넘는 사무관 승진은 지난 20여 년간 세 번밖에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승진 인사”라며 “도정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앞으로 더욱 탄탄하고, 혁신적인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정 국회의원(사진 뒷줄 가운데)과 교육청 관계자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등이 20여명이 함께 한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도와서 지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규모 공영개발 계획 수립 때에 특수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해서 폐교와 기존 시설 재활용, 유휴부지 이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공립 유·초·중·고교와 마찬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때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 의무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특수학교 대상자수는 1,53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2곳에서 25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지체장애아동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체육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이날 윤재영 의원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2022년 240억 원, 2023년 1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기금 수입금액이 6.5억 원 수준인데, 지출금액은 93.7억 원으로 파악된다”라며 “이 정도 상황이면 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은 모두 사업성 기금으로 경기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도민 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도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여가 선용, 복지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추가 수입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4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는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SH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닌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금)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아누썬 캄싱사왓 차관을 포함한 12명의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영접하고, 관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간담회 모습 이민근 안산시장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24일 오전 실시한 신안산대-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체결 MOU 내용 공유 ▲라오스 현지 한국-라오스 인력개발원 내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이용 현황 ▲안산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국제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앞서 안산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협력 분야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인연을 맺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안산시는 한국-라오스 인력개발원 내 한국어교육원 재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기숙사를 건립하고 소유권을 라오스 측에 이전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아누썬 캄싱사왓 차관은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에 큰 도움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의 인사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민선 8기의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지미연 의원은 “복지 정책이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1400만 명의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미연 의원은 “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국장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장의 인사가 6개월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라며, 장기적인 인사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하며, 복지재단의 예산 편성, 성과급 지급,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과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지난 22일 관내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과 음 의원은 이날 6·25 참전유공자회 안양시지회(지회장:김문화)와 월남전참전자회 안양시지회(지회장:이근호)를 차례로 방문하여 안양시의 참전유공자 지원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회장과 회원들은 입을 모아 “안양시가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예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상향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부위원장은 “안양시는 현재 지급 중인 보훈명예수당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전국에서 많이 열악한 수준”이라며 “참전유공자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음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지역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이 갖도록 변경하는 옥외광고물 법 일부개정안(제4조의4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냈다. 그동안 디지털 광고 게시는 지역 명소 개발 차원에서 매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별 신청을 받아 정하는 절차 때문이다. 행안부는 2016년 제1기 지정 때 7개 신청지 중 1곳(서울 코엑스 일대)을, 2023년 제2기 지정에선 11개 중 3곳(광화문, 명동 및 부산 해운대)만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 일대와 고양시 킨텍스 인근 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도 정부 허가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준혁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며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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