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연말연시 모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골목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낮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공직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수원페이로 장을 봤다. ▲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차분한 연말 행사와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년회 분위기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단체로 확산되도록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음식점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간부회의를 15일 개최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시는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5년 일반구 승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의 동향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특례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안정”이라며,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간담회에서 기업과 농축어업인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들의 생업 종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6차(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유사 사업의 통합과 미래성장 핵심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취업, 주거 등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가나 즐길거리와 관련한 사업에는 인색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게임은 청년층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게임산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이고 줄이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즐길거리로써의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큰 미래의 핵심 산업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승인된 점을 들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을 단순한 행위로만 여기지 말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에 참석한 모습. 이재준 수원시장은 “대통령의 담화가 기가 차다”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틀도 길다”며 “지금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 경기도청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
부승찬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12월 3일 22시 49분 긴급비행계획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접수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사전계획되지 않은 비행이라 승인을 보류했다. ▲ 부승찬 국회의원 23시 계엄 포고문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선포되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승인을 건의했다. 수방사 측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으니 육군 측을 승인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3시 31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다시 비화폰으로 헬기의 수도권비행제한구역 R-75 공역 내 비행을 승인했다. 헬기는 R-75 공역에 23시 43분에 진입했고, 5분여만에 국회에 도착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건의에 따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비행 승인은 법적 요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당시 시점에서 계엄사령부는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보도처장 이외 인원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또, 합참 계엄과에서 발간한 「2023 계엄실무편람」에 수록된 합참 법무실 질의응답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6조1항에 따라 계엄군 지정과 운영에 대해 대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발의된 수원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같은 조례를 재발의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지난 회기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집행부가 조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만 참석하여 국민의힘 찬성 2표 민주당 반대 2표 및 기권 1표로 부결됐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동, 망포1·2동)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이 있어 통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부결이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현금성 지원금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그렇다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첫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지급을 이렇게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대해 날선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12.7 탄핵소추 불발이 대한민국 경제를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었다”라며 “윤석열 탄핵이 제1의 경제대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상황 수습을 위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짚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비상계엄 이후 5일 간, 경제지표는 꾸준히 악화됐다.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3일 2394조원에서 9일 2249조원으로, 시장개시일 5일만에 약 145조원이 하락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연중 가장 낮은 수치로 6일 대비 34.3%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비상계엄 직후 23원 급등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대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국힘의 탄핵소추 부결은 시장의 불안정성 키우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민주주의에 기반한 K-문화 열풍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된 민주주의 없이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야말로 경제수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경제정책”이라며,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위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방과 후 및 주말 관리 인력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시설 훼손 등의 문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흥시는 관내 90개 초⋅중⋅고교 중 93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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