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지방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을 탐방하고 양국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 최대호 안양시장의 출국모습 이번 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 시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동행한다. 이달 29일부터 7월 6일까지의 방문 일정 중 대표단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판 브루너(Stephan Brunner)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을 예방해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중심 지역정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대표단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투자진흥청(PROCOMER), 코스타리카 관광공사(ICT)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정부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부터 코스타리카 정부와 지속 교류해 온 협의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수
동일 단위사업 내 전용이라도 정책 목적 벗어나면 지침 위반 민간위탁 등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 법령 위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23일(월)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복합화한 교육문화시설로,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동부권은 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번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화성특례시민들이 삶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특례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동의안 가결을 발판으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행정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
더불어민주당 강듣구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수사 촉구 성명서이다. 검찰이 김민석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검찰에게 의도적으로 사건을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 강득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당연히 채해병 특검 대상입니다. 채해병 순직사건 은폐 한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주진우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입니다. 그런 그가 정치검찰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용기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
21일 경기북부 곳곳 피해 잇따르자 재난 취약지역 점검과 보강조치 확인 등 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장마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태풍도 불어닥칠 것에 대피해 산사태나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 지대가 낮은 곳의 도르변 등 재난 취역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특별지시 3호를 시의 전 부서에 내렸다. ▲ 현장 점검에 나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번 지시는 장마가 시작돼 지난 20일 내린 비로 용인 일부와 경기 북부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자는 뜻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장마철에 대비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시는 장마 시작을 앞두고 내린 지난번 특별지시에 이어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다음 주엔 2호 태풍 '스팟'도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옴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보강 조치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물류센터 관계자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이 계획은 적어도 7년 전부터 시작한 것, 너무 억울 ” “화성시는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불허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9일 오후 1시,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 이권재 오산시장이 19일 오후 1시, 화성 동탄 호수공원 광장에서 오산-화성 시민들과 함께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과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위한 연대를 약속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반대 집회를 성사시켰다. 문제의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우선 편성 촉구, “연구용역은 그 이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2024년 10월 기준 평균 연봉 3,531만원)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모든 아이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돌봄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경기도의회 최효순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4월부터 거듭 주장하고 있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의 화성시 이용 중단 주장에 대해 16일 오전, 화성 하수과 관계자가 “오산의 주장은 억지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2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오산시가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56% 이상 들어가 만들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문서 하나 보내고 무조건 이용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협약위반이다”라고 밝혔다. ▲ 화성특례시 하수과가 있는 맑은물 사업소 이어 이 관계자는 “통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들어간다. 여기에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화성시는 동탄의 하수처리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확한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 화성시에도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수원시에 이전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이며 우리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단기간에 이전하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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