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 논란 사업 일반회계에서 2,309억 원 편성 경기도는 오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약칭: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결의안을 발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이 28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언론인에 대한 분풀이성 민사 소송 남발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 김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 2024년 4월 총선 기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민주당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밝히며, 당시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대담 중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대중 연설에 동원 인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장외집회나 선거운동 유세장에 구름 같은 버스를 동원해 왔다고 반론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들이 국민의힘 언론중재위 재소에 시달렸고 진행자는 교체됐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 주장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면서 언론사 직원 개인에게 국민의힘에서 직접 민사 소송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라는 경력이 아깝다. 이렇게 속이 좁아서 정부·여당을 어떻게 이끄는지 모르겠다. 그저 배운 것이 사람을 법으로 협박해 입 틀 막 하는 것만 배웠단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만식 경기도 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용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이 수 년간 날파리 떼로 인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조리실 모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협력국, 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한 고교 조리실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야 할 조리실이 날파리 떼로 가득해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날파리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조리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날파리 떼 문제가 지속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AI 푸드스캐너 도입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잔반량 확인과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AI 푸드스캐너가 도입되었지만, 잔반량 감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면서, “오히려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을 불러일으키거나 교권 침해로 이어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국중범 의원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7%에 불과했다. 사업 막바지에 ‘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과 관련, 개혁신당의 조대현 최고위원이 성명서를 통해 “잘못한 정당과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쌍두마차라고 비난했다. ▲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 조 위원은 18일 성명서에서 “다음 대선에서는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하는 것이다. 집권 기간 있었던 각종 실패와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혹독한 청산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범죄혐의자를 넘어 범죄자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차마 ‘범죄자 이재명!’이라 공개적으로 외치지 못해서 그렇지 제 가슴 속에서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자 이재명’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이재명’같이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위험한 인물이 대한민국 제1 거대정당의 당대표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정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7일 오전,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합의문을 파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합의문 파기의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도의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의 협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과의 협의문 파기를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양당 간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의였으며,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조치였다. 합의문에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해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을 5:5로 배분해 양당의 상호 균형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으며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함으로써 양당 간 합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7일(목)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성남지역에서 발생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국중범 경기도의원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지역 중학교 진학시 학교선택권을 방해하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 문제, ▲금광중·대원중의 통합보류로 인한 학교시설 부족 방치문제, ▲숭신여중 체육관 미설치 문제, ▲서현초 학폭사건의 행정 방기로 인한 2차 가해 발생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국 의원은 “성남의 경우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배정에 1순위를 무조건적인 ‘근거리 배정’만 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남중, 여중, 남녀공학 등의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이른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학업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부여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방식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금광중·대원중의 통합논의 중단에 따른 각 학교의 시설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제3자 뇌물죄로 검찰에 송치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장선 평택시장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 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검찰송치와 관련 없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시정에 매진하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의회 사무처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줄하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 의장 불신임의 건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1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채 철저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심으로 국민의힘과 협치하려면 민주당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며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앞장서는 김진경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김진경 의장 사퇴’ ‘파행 원인은 민주당’ ‘김동연 지사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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