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 차지호 국회의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일본에서 153명, 중국에서 68명의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되었으며, 2023년에는 일본 143명, 중국 55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 118명, 중국 56명으로 집계되며, 일본에서의 수감자 수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는 마약 판매를 이유로 우리나라 영사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이 사형 되기도 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총 27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집계가 267명으로 해외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인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우리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접수 건수가 약 19%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2022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은 올해 21%를 기록해 2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도,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800일을 넘기고 평균 처리 기간마저 길어져 신고자들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다 지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
광명촛불행동(상임대표 김혜민),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이 광명시민 <탄핵현수막행동>을 개시했다. <탄핵현수막행동>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뜻한다. ▲ 광명촛불행동이 내걸은 현수막 지난 9월 10일~12일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70%에 달했다. (9.10~12.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 한미일 군사동맹과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용인, 독도지우기 등 친일적 행보와 경제파탄, 의료대란, 고물가 무대책 등 윤석열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탄핵현수막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광명촛불행동이 개최할 11월 9일 윤석열탄핵 광명유권자대회 홍보 일환이다. 오늘부터 광명 시내 곳곳에 윤석열 탄핵 현수막이 부착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11월 9일 오후 4시 철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채면 경기도의원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양시 돌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안양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에만 한정되었던 돌봄 지원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도입된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을 통해 예산을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시청 공무원 9명 등 총 10명의 공무원이 지난 9월3일부터 13일까지, 8박 11일간 미국 서부지역 일원에 공무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권재 시장의 미국 서부 출장은 사실상 유람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송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우여곡절 끝에 의회 제1 회의실을 빌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이번 출장의 경유지 80%가 관광지이다.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일행이 들렸다는 경유지를 보면 ”시애틀 컨벤션센터 서밋, 플레이스 마켓,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및 운하, 벨라지오 분수, 라스베이거스 경관 견학,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샌프란시스코 시내 체험, 모노레일 탑승 등 이는 도저히 공무 목적의 출장이라 부르기 민망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실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업무는 AMAT 본사 방문 및 연구소 투어와 귀국 마지막 날 잠깐 들린 램리서치 본사 방문이 전부이었을 뿐 어떤 회사와도 협의나 MOU는 없었다. 아직 정확한 귀국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출장 계획서만 보면 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3개월간 진행될 용역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 기한이 26일임을 상기시키며, 반환 기한 내에 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재차 사업 재추진 의지를 묻고, 공영개발 철회와 CJ와의 협약 복원을 통한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CJ,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A와 C 부지의 전력 공급 문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
바람 잘 날이 드문 오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전도현 의원의 7분 발언을 두고 고소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상복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오산시의회 제287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주제로 폭로성 발언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의원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전 의원을 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의원은 “누가 서류를 들춰봐도 하자가 없는 계약에 본 의원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은 모욕적이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자체가 없는 오산시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고소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전반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 명의 의원이 사직해 최소 의원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한 채 6명의 의원이 의회를 운영하는 정원미달 의회로 후반기를 시작했다. 이어 A 의원이 후반기 시작부터 고소라는 카드를 활용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전 후반기 내내 법원과 경찰서를
앙코르 요청에 한국 가곡 '신 아리랑'도 선사한 이 시장, “용인의 여러 동네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석 마지막 연휴인 18일 오후 시민과 함께 클래식 공연을 즐기면서 정담을 나누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깜짝 공연을 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 시장은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한 카페의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린 ‘AWESOME GUYS CONCERT’에 참석해 공연을 보다 공연팀의 요청으로 무대에 올라 이탈리아 가곡, 한국 가곡을 불렀다. 이 시장은 남성 성악가 3명으로 구성된 ‘AWESOME GUYS’가 1부 공연 마지막 곡으로 '향수'를 부를 때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고 노래를 같이 불렀다. ‘AWESOME GUYS’ 멤버는 바리톤 김승환, 테너 서용교ㆍ양승호씨이며, 반주는 피아니스트 목혜민씨가 맡았다. '향수'는 시인 정지용 선생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고향을 그리며 쓴 시에 작곡가 고(故) 김희갑이 곡을 붙여 성악가 고 박인수 선생과 가수 고 이동원 선생이 듀엣으로 부른 노래로 지금까지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이탈리아 가곡 ‘무정한 마음(Core’ngr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목)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반려견 사체의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 이동현 의원 이날 이동현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가 일반 폐기물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해 "시대 착오적인 처리 절차"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도내 27개 반려동물 화장터의 위치와 운영 실태 점검 자료를 요구하며, 도와 시‧군에서 인도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것 주문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에는 총 27개의 반려동물 화장터가 보통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화장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공공 반려동물 화장터는 도에서 추진 중인 한 곳이 유일한 실정이다.
오산 전도현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조경회사가 오산시로부터 사업을 받아왔으며 이는 ‘의원 윤리강령’에 위배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오산시청과 의회 모두를 파문으로 몰고가고 있다. ▲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정 모습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의원(이하 A 의원)의 징계는 물론 의원직 면직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 형사 범죄로 확대될 수도 있다. 먼저 사실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해당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심의 회피 문제는 A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전 의원이 지목한 업체가 사실로 존재하고, 오산시로부터 일을 받아 간 사실이 있어서 관련 심의는 A 의원이 하면 안 되는 문제다. 결국 A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불가피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전예슬 의원)에서 적어도 한 번은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또한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A 의원의 친인척에게 시의 사업을 맡겼던 공무원들도 징계가 불가피하다. 위력 혹은 눈치 보기에 의한 일의 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시설과 장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8개 소방서의 52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약 33억 원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 개보수 항목이 왜 본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 공사, 사무실과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등이 과연 시급한 상황인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부천 화재 사건에서 사용된 에어매트의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들이 재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장비의 기능 저하와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후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노후시설의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장비 교체가 더욱 시급하다”며, 소방장비 교체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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