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정권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영구집권 음모를 꿈꾸려다 국민에 의해 좌절된 것이 벌써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다.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무죄를 인정받을 것 같지도 않고, 절대 무죄이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죄는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에 동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무도하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얄팍한 선거전략은 지방선거 본연의 목적을 흐리는 일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으려는 선거이며, 일꾼은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얼마나 잘 뽑았는지에 관한 결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저 선거에서만 이겨보려는 욕심에 내란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 민주당이 국민의힘 출마자를 반복해서 내란 세력 동조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폐지된 왕조시대의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행위이다. 오산 민주당의 발상과 같은 식이면 지난 8대 오산 민주당의 시장 후보와 한 팀이 되어서 국민의힘과 겨루었던 시의원 후보 모두는 성폭력 동조 세력이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일 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독재라고 말한다.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 고위 정치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싹쓸이해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해괴한 말이다. 입법부의 구성원과 행정부의 수반도 모두 투표로 선출된 권력들이다. 권력을 국민이 그들에게 맡겼는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국민이 독재를 원해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었단 말이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자 뻔뻔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다. 현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윤석열 정권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발생한 권력 공백기에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하게 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치를 더 잘했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밉보이고 잘못했기에 과반도 못 채우고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것조차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결과다. 자신들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연이어
선거의 계절이 됐다. 거리마다. 선거 현수막이 걸리고, 출마자마다 자신을 알리려는 안간힘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시기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저울에 올려보면 선거판 자체는 많이 기울어져 있어 보인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눠 선거판을 기울이게 만든 장본인 윤석열은 지금 재판받고 있다지만 그로 인해 기울어진 선거판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거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단지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 이외에도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매우 힘든 이유는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에 동력을 공급하는 철학과 정책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적 판단과 대중들과의 동질화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 오늘의 연도를 따져보면 2026년이다. 밀레니엄을 지나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한 21세기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철학은 여전히 20세기 냉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과 기업들이 냉정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여전히 ‘빨갱이 견제론’을 외치고 있다. 지나가던 국민의 비웃음에도 말이다. 대한민국 제일의 무역 상대국과 여섯 번째 교역국이 공산주의 국가
노동절은 지난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며 총파업으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날이 됐다. 19세기에 노동자 총파업으로 시작된 노동절의 의미는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반공을 국시로 했던 우리나라는 노동절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 정권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불온하다고 하여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근면하게 일한다는 뜻을 담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따로 사용하다가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5월 1일을 정식 노동절(may-day)로 받아들였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금은 노동절에 사상을 입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이들이 거의 없지만 몇 년 안 되는 과거에서는 노동절을 불순하게 보는 보수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였으며. 노동절을 언급하는 이들을 운동권으로 분류하는 정치검찰도 많았다. 한 마디로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그들의 날로 온전히 대접받기까지 오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 한국의 현
21세기 들어 한국은 3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또 3명의 보수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다. 보수 쪽 대통령의 당은 두 번 이상 당명을 개정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보면 된다. 이중 임기를 마친 성공한 대통령은 어느 쪽일까? 그리고 또 몇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다. 선거 때마다 성적은 비슷했지만 지난 2010년 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앞서나가더니 지금은 민주당이 현저히 앞서나가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20여 년 사이에 이런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몇몇 지방선거를 복기해 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못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먼저,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이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0석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당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독주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2026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이다. 안 의사는 지난 1910년 중국 뤼순에서 순국하시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아직도 의사의 유해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에 한 번 유해발굴 시도가 있었다. 우리와 함께 중국, 북한이 참여했다. 하지만 발굴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제보자가 제시한 사진은 일본인 묘지 구역의 사진이었다. ▲안태근 대구한의대 교수·안중근의사뼈대찾기사업회 회장 발굴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해 보면, 안 의사를 교수형 후 일본인 묘지 구역에 묻을 리는 만무하다. 2008년 당시에 자료를 맹신하고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중국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설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발굴 때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던 수인(죄인) 묘지 구역은 유력한 안 의사 매장지였다. 그런데 이곳을 발굴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했다. 왜 그랬을까? 언덕 너머에 있는 유력 매장지를 왜 발굴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내내 궁금하였는데 2025년 1월에 국회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이며 당시 유해발굴단장이었던 전 충북대 박선주 교수의 발제문을 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자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주권‘ 같은 말들이다. 그리고 단합을 강조하면서 경쟁자의 잘못을 침소봉대한다. 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산 민주당은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이후 오산은 줄곧 민주당이 집권해 왔다. 한 석에 불과한 국회의원직은 거의 독식하다시피 20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산시장직은 민선 8기 들어 무려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하는 말들이 가관이다. “우리 당 후보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국민의힘 현 시장을 요즘 말로 돌려 까기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오산에 현 시장 전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벌인 일들을 나열해보면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거기에 전 민주당 시장 후보는 아예 성범죄까지 저질러 오산시민을 경악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전 시장 후보가 민주당 말처럼 분열을 극복하고 당선됐다면 성범죄가 안 일어났을까? 성범죄는 인격에 기인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자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설립과 관련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명근 현 화성시장이 백지화하지 못하면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진 출마자는 현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논리를, 시민의 생명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화성 동탄 유통3부지 문제의 원칙적인 책임자는 LH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LH는 동탄이라는 초대형 거대 신도시에 아파트를 욱여넣으면서 도로는 법의 기준에만 맞게 지었지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도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유통 용지를 기업에 팔아넘겼다. 그러고 나서 행정적 책임은 화성시에 떠넘긴 셈이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진 출마예정자가 원칙을 따져가며 따져야 한다면 1차 책임자는 화성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LH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 출마예정자의 보도자료에는 유통센터 사업 취소로 인한 수백억 상당의 행정소송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 물류센터 사업과 관련, LH가 잘못하고, 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상 작은 문제는 아니다. 백지화라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시의원은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많이 흐려진 채로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의원의 세비를 연봉으로 치면 약 6,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여기에 조례로 보장된 국내외 공무 출장경비 및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각의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와 건물사용료까지 합하면 아무리 기초의원의 수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시의원의 주된 업무는 시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다. 집행부가 일 년 예산을 계획하거나, 추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이 과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는가를 심의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의원의 업무 중 하나가 ‘제안’이다. 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제도나 방향을 제안하는 업무도 있다. 그래서 시의원에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해외 공무출장이라는 특혜를 통해 시비를 보조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난 수년간 많은 수의 시의원이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임기 말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재명하고 짜장면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엊그제도 같이 밥 먹었어! 인마!” 선거철에 다가오니 다음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여러 후보가 나와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가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중 압권인 것은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공통적인 행태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어떻게든 팔아먹으려는 행태와 야당의 약점으로 알려진 내란을 이용한 내란 몰이다. 최근에는 거의 타령 수준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불법 내란이었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불행한 사건이었다. 내란 세력들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회정치의 중단과 언론사의 활동 중단을 선포할 만큼 무도한 자들이었기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의 대상이 모든 야당 세력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오히려 내란 척결을 빌미로 국민을 갈라쳐, 이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활개 치는 선거철이다. 그래서일까! 자격 미달 후보들 거의 전부가 공약 이전에 내란 척결의 기치를 올리며 공약보다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만을 강조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역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며
아이들이 말한다. “꿈은 건물주예요.” 그리고 덧붙인다. “가치 있는 일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에는 의미 없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보다 ‘덜 아픈 삶’을, ‘보람 있는 삶’보다 ‘손해 보지 않는 삶’을 먼저 가르치게 되었을까. 윤서영의 오늘이야기 요즘 높은 학벌을 갖고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이들은 정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2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극심한 우울과 불안, 그리고 나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열심히 땀 흘려 번 시급의 소중함과 노동의 신성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주식·코인·부동산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설명되지 않는 성공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눈앞에 펼쳐지는 사회. 그들이 보고 느끼는 한국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 물론 성실하게 노력해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많다.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회가 주는 체감은 그렇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최종 낙마했다. 여론과 여당의 뭇매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자 철회를 결정했다.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이 이해해주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다.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례,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등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다가서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다양하고도 부정적 의미의 의혹들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명철회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공천받고, 국민의 대표직인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한 문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애초, 이재명 정부가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날짜는 2025년 12월 28일 이었다. 그 이전에 이혜훈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전문가이자 전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뿐이었다. 그리고 지명이 되자마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의혹들이 세상에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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