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다”
"비정규직 문제 경기도의 양대 수장들이 더 노력해 달라" 요구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규직에 한해서다. 비정규직이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고 반발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된다. 반발이 곧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적 사회구조가 많을수록 좋은 사회일리 없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반발이 곧 사퇴를 의미한다.



   ▲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가장 최근에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경기도의회의 박근철 의원(더민주)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7일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홰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사각지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세 명의 비서를 교체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11개월 30일로 통일 되어 있다. 이것은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생길 수 있는 퇴직금 정산 등의 재정부담을 막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고통은 다양하게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에 비정규직 자녀가 단 1명도 없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2016년 4월 현재기준, 경기도교육청 내 비정규직 근무 인원 총 3만5천779명이며 이들 중 무기계약직은 2만8천961명이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은 6천818명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2천177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직도 먼 이야기이다.

학교비정규직 직원 7천여 명이 6월29~30일간 거리로 쏟아져 나와 처우개선과 근속수당 5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회정의를 배우고 민주시민육성이 기본 배움의 목표인 경기도교육청에서조차 반발할 수 없고 반발하면 계약해지 되는 노예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려 3만5천779명이라는 말이 된다.


  ▲지난 6월29일 거리로 나온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직도 비정규직이다"라며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이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해결하고자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1천274명으로 총 5천483명 직원 중 30%에 달한다. 즉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직원이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 중 79%는 정규직 전환심의 조차 불가능한 직원들이다”며 인권 사각지대의 중앙에 있는 경기도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나? 많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 및 처우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의 자료조차 없다”며 “2년 전 이미 경기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하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볼 때, 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억측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직업상의 차이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 이르러 경기도 양대조직의 수장들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전국 최대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시대의 기류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해야 한다. 무엇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인지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