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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꾼다”

“기본소득은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책”

“과거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때는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가 많았던 때이다.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다. 기본소득이 보장 된다면 청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일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오프닝에 앞서 기자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어 이 지사는 오프닝 연설에서 “저는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꾼다. 누구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행복하고 인간적인 사회가 바로 제가 꿈꾸는 대동세상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의 발전은 더욱 편리한 일상을 가져오겠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같은 고용불안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산력 증가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일부 소수가 독점하게 되면 이는 곧 소득불평득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애니 밀러(Anne Miller)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참가해 기조연설을 했으며 한국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또한 해외연사로는 레베카 파니언(Rebecca Panian) 스위스 라이나우시 기본소득 실험책임자,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 샘 매일(Sam Manning) 미국 Y 컴비네이터 연구소 연구팀장, 시그니 야우히아이넨(Signe Jauhiainen)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안드레아스 예니(Andress Jenni) 스위스 라이나우시장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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