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둘러싸고 일본이 아닌 한국의 거대정당들이 답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혐오의 정치를 더 극성스럽게 저질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 나라 정당이냐?”는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일본 정부의 ‘안전하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득도 없이 일본 편에 서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본과 공범’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비난을 더하는 초등수준의 극한으로 가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나라의 거대정당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아예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드잡이질을 반복하면서 갈수록 혐오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일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래도 따져봐야 한다면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자는 일본과 일본 정부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해양에 방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관철하려 하고 있다. 안전한 물을, 심지어 마실 수도 있다는 안전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과 일본 어민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반대의 이유는 한국처럼 정쟁 때문이 아닌 잠재적 불안 때문이다. 핵물질이나 사고와 관련, 아직 어느 나라도 핵물질에 노출된 다량의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 방류해본 경험이나 결과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정화했다고는 하지만 다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치가 없는 까닭에 모두가 일종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불안감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다.

조금 과장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다 생태계의 이상 변화와 관련, 자질구레한 모든 책임의 소재가 일본과 일본 국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중국인이 코로나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해양 오염’ 하면 즉시 일본인이 떠오르게 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 국민의 세계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일본이 정밀하게 처리해 안전하다고 했으니 일본 내에 있는 큰 저수지에 먼저 방류하고 생태계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관찰하며 기다려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최소 5년 내지 10년의 결과치를 가지고 방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당장 할 것처럼 보이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이나 태평양 연안국 모두가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