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구성과 관련 예전에 없었던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수원과 화성 같은 특례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시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한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식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최근 제9대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김정렬 의원을 투표로 선출했으나 이재식 의원이 탈당을 앞세워 반발하자 이재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그리고 같은 당의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국민의힘 자리가 되어야 할 부의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는 형태가 됐다.

또한 5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3개의 특별위원장 위원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수원시의 의회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앞에 7월 2일부로 모두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에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협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진보당과의 협의를 통해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는데 후반기 들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모든 의회직 자리를 독식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의회 독식을 위해 더불어를 버렸고 민주도 내팽개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당 시의원이 국민의힘보다 1명 많았던 화성시의회 민주당은 전반기에 5개 상임위원회 중에 부의장 자리와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으며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게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기로 협의했었다.

그러나 이 협의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깨졌다. 민주당은 후반기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한자리 더 줄었다는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에게 1개의 상임위만 줄 수 있고,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부의장에 대한 선출은 연거푸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 의회 파행이 시작됐다.

대형 지방자치단체만 의장 부의장을 독식한 것은 아니었다. 최소인원(7명)으로 의회를 구성했었던 오산시의회는 수년 전부터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회 자리를 독식해왔었다. 물론 제9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직을 모두 맡아 운영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존재로 전락했었다.

한편 지방의회의 파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한쪽 정당이 모든 의회직을 독식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빌미로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의회 파행으로 이어져 행정을 잠식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