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 화재 사고 당일 재난상황 비상대응 단계에 돌입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구성하고 사고 조기 수습과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화성시청

 

같은 날 화성시를 비롯해 행안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 13개 기관 합동으로 시청 5층에‘피해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입국, 산재, 법률, 전문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 왔다.

 

이번 화재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이 급박한 데다 피해 규모가 커 시에서 긴급히 재대본을 꾸려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선 것이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구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하되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화재 등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화성시가 사고 당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투입한 누적 행정 인력만 해도 5천 명이 넘는다. ▲유가족 전담 모니터링 1,360명 ▲유가족구호반 572명 ▲피해자와 유가족 심리·의료·법률지원 등 310여 명 ▲장례식장 지원 331명 ▲물자 지원, 추모분향소 운영 지원 197명 ▲자원봉사 472명 ▲사고 현장 수습 100여 명 등이 투입됐다.

 

 

■ 화성시, 사고 당일 재대본 꾸려 24시간 가동. 유가족 선제 지원 나서

 

정명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대본은 상황총괄반, 장례지원반, 유가족구호반 등 13개 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유가족구호반의 경우「재해구호법 시행령」은 유족을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대본은 이번 사태의 경우 외국인 유가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재민구호반을 유가족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재대본은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 유지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유가족 지원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31명으로 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2명, 상태 호전(퇴원) 4명이다. 건강 체크, 상비약 제공, 응급 이송 등 유가족 의료 지원도 172건에 달하며, 459명의 인력이 투입돼 966건의 유가족 재난심리상담도 진행했다.

 

①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반에서는 13개 기관이 합동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운영지원반은 유가족 지원, 피해보상 문의 등 100건의 유가족 민원을 접수해 해당 기관에 전달해 처리 완료한 상태다.

 

②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구호반, 유가족대책반, 외국인지원반, 법률지원반 등에서 사망자 유가족들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순간부터 1:1로 밀착 지원하면서 유가족의 모든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시는 유가족 입국 시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자에게 도착비자 발급으로 사망자 12명의 유가족 24명의 빠른 입국을 도왔다. 또 유가족이 공항에 입국하면 2개조 6명으로 구성한 이동지원반이 인솔해 시청 유가족대책반으로 안전하게 이들을 인계하고 있다.

 

중국어, 라오스어 통역원을 활용해 누적 50여 명이 모두 81건의 통역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 밖에도 17일부터는 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해 비자 연장이 필요한 유가족의 체류자격 변경을 도울 예정이다.

 

유가족대책반에서는 유가족 개인별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가족당 화성시와 경기도, 고용노동부에서 3인 1조로 각각 한 명씩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빈틈없이 유가족을 대응하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누적 1,360명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이 긴급생계비 등 복지, 출입국, 장례, 금융 관련 문의 등 유가족 민원 1,119건을 처리했다.

 

이와 더불어 유가족 법률상담은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에 상담센터 2개소를 마련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40건이다.

 

③또 사망자 장례가 이어짐에 따라 시는 장례식장 모니터링반을 운영하면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모니터링반에는 하루 20명씩 투입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원인제공자 또는 본인 지급 후 산재보험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 장례식장 빈소마다 2명씩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장례 절차 안내를 위해서도 별도로 장례지도사를 시청에 배치해 유가족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8명의 장례가 치러졌다.

 

④재난환경정비반에서는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 정리에 힘쓰고 있다. 정비반은 사고 발생 직후 하천에서 바다로 나가는 수문을 차단하고 전곡산단 수문 4개 지점의 하천수와 대기질 오염 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⑤화재 현장 방역과 화재 사고에서 생존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의료·방역 지원반이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 서부·동탄·동부보건소 직원 2명이 각 의료기관에 배치돼 부상자 치료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환자 가족을 살피고 있으며, 중상자와 보호자 연락 체계 일원화를 위한 전담 간호사 직원 1명도 추가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⑥시는 희생자 추모를 위해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시청 1층 로비에 추모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추모분향소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시청분향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추모분향소 세 곳에 3,185명이 희생자 추모를 위해 다녀갔다.

 

■ 법 테두리 안에서 유족 지원 방침. 이달 31일까지 유족 지원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유족 대상 7일간 한시로 담고 있다.

 

재대본은 사고 초기에는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유가족 상당수가 해외에서 입국한 점을 감안해 유가족구호반을 편성해 이들을 지원했다. 유전자 검사가 완료된 뒤에도 시는 유족과 친족을 빈틈없이 지원해 왔다.

 

또 매일 경기도주관 솔루션 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통장 개설, 비자 연장 등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월, 수,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유가족 설명회에서 지원 내용 등을 설명해 왔다.

 

이와 더불어 이달 15일까지 유족과 친족에게 지원한 숙식은 누적 700객실과 급식 3,803식에 달한다. 재대본은 조속한 사태 마무리를 위해 유족과 친족에게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유족 외 지원은 무한정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이달 10일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민법상 지원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는 이달 31일까지 숙식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대본은 재해구조법과 행안부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숙식 제공 일정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임을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하며 혼선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유가족 숙식 지원 방침에 반발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공직자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범위의 구체 기준이 없어 유족 지원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취업 알선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유족 지원과 함께 시민 일상 회복 신중히 검토할 시기

화성 시민들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가 지난달 26일부터 휴관하고 건물 전체를‘유가족 종합 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유가족 쉼터 23개소 ▲법률상담실 2개소 ▲모니터링실 1개소 ▲산재상담실 1개소 ▲보상상담실 1개소 ▲근무자 대기실 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모두누림센터는 월 평균 210개의 여성·청소년·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만 해도 4백여 명에 달한다. 또 7월에만 93개 강좌가 휴강 중이며, 환불 금액만 해도 약 8천 6백만원에 이른다.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전면 휴강으로 국민신문고, 방문과 전화 민원도 1,8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누림센터는 이달 1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과 일부 프로그램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센터4층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급여도 중단됐다. 여기에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하는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 센터 휴관으로 노인 급식도 중단돼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화성시 재대본 관계자는 “재대본의 모든 조치는 조기 사고 수습으로 행정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유가족 선제 지원으로 유가족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 회복도 신중히 함께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다.